김태년, 법개정 예고 “공수처 연내 출범 시킬 것”

반발하는 野…주호영 “정부여당,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11:23]

김태년, 법개정 예고 “공수처 연내 출범 시킬 것”

반발하는 野…주호영 “정부여당,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1/19 [11:23]

반발하는 野…주호영 “정부여당,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야당 비토권 무력화 시도 이뤄질까…경색국면 우려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무슨 일이 있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연내 출범시킬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후보를 추천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에 일말의 양심과 선의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건 제도의 악용 뿐이었다.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행태가 개선될 여지는 없어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시키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더는 끌려다닐 수 없다”며 “추천무산과 추천위의 활동 종료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 있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열린 비상대책위회의에서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민주당과 추천위의 난폭이 도를 넘고 있다”며 “부적격이거나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만 몽땅 내놓고 동의하지 않자 추천위를 열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서 검찰을 장악하고도 또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는 공수처장을 지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무산 이후 여당이 법 개정까지 예고하면서 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상황에서 여대야소 정국인 것을 감안하면, 야당이 여당의 뜻을 저지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당이 법 개정까지 동원해 공수처장을 뽑는다 한들 여야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며 향후 국정운영에 있어 경색국면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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