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무산’…여야 갈등 가시화

야당의 거부권 행사로 3차례 표결에도 선정 무산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1/19 [11:10]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무산’…여야 갈등 가시화

야당의 거부권 행사로 3차례 표결에도 선정 무산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1/19 [11:10]

야당의 거부권 행사로 3차례 표결에도 선정 무산돼 

與 “법개정해 야당 비토권 무력화” vs 野 “깡패짓”

후보자 추천부터 여야갈등…연내 공수처 출범 불투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3차 회의가 결국 빈손으로 끝나고 말았다. 

 

여당에서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법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고, 야당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거부권 마저 무력화하려는 ‘깡패짓’이라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는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검증작업을 이어갔지만 최종 후보 2명을 추리는데 실패했다. 총 3차례에 걸쳐 표결을 진행했지만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표를 얻은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선정이 무산된 것이다. 

 

여권 추천위원 5명과 야권 추천위원 2명이 참여하는 구조에서 야권 추천위원 2명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끝내 공수처장 후보 추천 자체가 무산된 것이다. 

 

이찬희 회장은 “구조상 다음 회의를 한다고 후보를 추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논의가 계속있었다”며 추천위 구성방식이나 의결방식이 달라지지 않는 한 공수처장 후보 선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야당 쪽 추천위원들은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고, 위원회 결의로 부결되면서 추천위 활동이 종료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공수처장 후보자 천이 좌절됐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을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고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이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추천위 자진해체는 민주당이 공수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파괴행위”라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후보가 나올 때까지 콘클라베 방식을 거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에도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 공수처장은 최소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최소한의 업무능력은 갖춰야 한다”며 여당이 부적격 후보들을 내세워놓고는 추천위 문을 닫았다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도 전날 여당의 법개정 움직임에 “그런 깡패짓이 어디있나”라고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여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선출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면, 또다시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놓고도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연내 후보자 선출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모습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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