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다쳐도 나몰라라…사업자 책임 강화

공정위,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 불공정약관 12개 시정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1/17 [16:28]

전동킥보드 타다 다쳐도 나몰라라…사업자 책임 강화

공정위,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 불공정약관 12개 시정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11/17 [16:28]

공정위,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업체 불공정약관 12개 시정

사업자 책임 회피하는 약관들 대폭 수정, 소비자 권익 증대

탈퇴하면 환불 안되던 내용도 수정, 현금으로 환불 가능토록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이용자가 상해를 입어도 사업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기존 불공정약관들이 대폭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울룰루(킥고잉) △피유엠피(씽싱) △매스아시아(알파카) △지바이크(지쿠터) △라임코리아(라임) 5개 업체의 불공정약관 12개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불공정약관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유료결제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무료 쿠폰을 임의로 회수·소멸·정정할 수 있는 조항,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이용제한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조항 등이다. 

 

▲ 공유형 킥보드 (사진=문화저널21 DB) 

 

기존에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회원이 상해·손해를 입을 경우, 사업자는 일체 책임을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게끔 돼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돼 있어 엄격한 관리책임이 요구됨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함으로써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약관 내용을 수정토록 했다. 

 

배상책임 역시도 기존에는 회사의 보호프로그램에서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끔 돼있었지만, 공정위는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회원이 탈퇴할 경우, 유료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해주지 않던 내용 역시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유료결제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시정했다. 

 

임의로 무료제공된 포인트를 회수·소멸·정정할 경우에도 사유를 명확히 하고 조치전에 사전통지해 확인 및 소명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공정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서비스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해 이용자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해당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유·구독경제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지속 점검해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