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제수석 “통신비 2만원 무용론, 이해 안돼”

이호승 수석 “중학생 자녀 뒀다면 한가족 6만원 절감”

강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9/14 [11:00]

靑경제수석 “통신비 2만원 무용론, 이해 안돼”

이호승 수석 “중학생 자녀 뒀다면 한가족 6만원 절감”

강도훈 기자 | 입력 : 2020/09/14 [11:00]

이호승 수석 “중학생 자녀 뒀다면 한가족 6만원 절감”

“무의미한 지원 아냐…정부는 고민 끝에 결정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이 무의미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예를 들면 한가족이 중학생 이상 3명, 4명 된다면 6만원, 8만원 정도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는 것 아니냐. 무의미하게 주나마나한 그런 지원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13세 이상 국민들 4600만명 가량에 대해 2만원씩 통신비 지원액이 정확하게는 한 9300억 정도가 편성이 돼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라며 “그렇게 편성한 이유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과 온라인으로 학습도 해야 되고 근무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이라는 것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로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했다.

 

이어 “연령이나 소득기준을 정해서 다시 그 지원 대상을 나누기는 어려웠던 현실적인 애로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정부안이 나가 있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보는 것은 국회가 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 부연했다.

 

그는 통신사만 배불린다는 지적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주는 경로다. 결국 국민들의 예금계좌에 그만큼의 잔액이 더 남게 되는 것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정부가 통신비 지원을 하든 안하든 손해도 이익도 생기지 않는 구조”라 반박했다. 

 

차라리 독감예방접종을 맞추자는 제안이나 무료 와이파이망 확충 제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이 수석은 “대체적인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이 상황에서 통신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부가 많은 고민 끝에 했다는 것”이라 말해 정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추진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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