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간 보기(?) ‘의사 국시’ 연기한 정부

황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8/31 [16:37]

이번에도 간 보기(?) ‘의사 국시’ 연기한 정부

황진석 기자 | 입력 : 2020/08/31 [16:37]

 

▲ 지난 26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9월 7일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으로 돌입한다고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제공

 

강경한 자세를 견지하던 정부가 결국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했다. 문재인 정부가 유감의 뜻을 표현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결정된 사안으로 결국 문 정부가 이번에도 ‘간 보기’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공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시험을 일정대로 치르겠다는 강경한 태도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김 차관은 “시험 취소 의사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해 다수의 학생들의 미래가 불필요하게 훼손되는 부작용이 우려됐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향후 병원의 진료역량과 국민의 의료 이용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기존에 시험응시를 취소했던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기회를 다시 얻게 됐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8일 기준 응시자 3172명 중 2839명인 약 89%가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한 것이 유효했다.

 

하지만 애초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던 정부는 이번 연기 결정으로 결국 말을 바꾼 꼴이 됐다. 최근 정부는 다방면 정책에서 언론과 이해당사자의 반응을 살피며 오락가락 정책을 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지난 26일 수도권 전공의 등에 대한 진료 업무 개시 명령과 함께 의사 시험 응시 취소 신청자에 대한 본인 의사 확인 후 취소 처리 방침을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31일(오늘) 오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며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한편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집)는 지난 29일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9월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돌입할 계획”이라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문화저널21 황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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