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정책 관련 “집값 상승세 진정돼”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8/10 [16:24]

文대통령, 부동산 정책 관련 “집값 상승세 진정돼”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8/10 [16:24]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 

“주택을 투기 아닌 주거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정치권‧언론 향해 “갈등‧불안 부추기지 말라”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책을 계속 보완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한다”고 말했다.

 

▲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대통령은 불로소득 환수 및 대출규제 강화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함과 동시에 세입자 보호대책을 포함해 4대 정책 패키지를 지속하겠다며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 강조했다. 

 

먼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세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며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주택대출 규제 강화로 갭투자를 차단해 가격불안 요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가계·금융 건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공급대책의 일환으로는 군 골프장과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늘렸다고 자평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해 계약갱신 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 더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획기적 변화를 이뤘다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 말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면서 과열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택시장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정부의 개입이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일본·미국 등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주요 도시들은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추가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과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저가 1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을 질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대책 실효성을 이해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정치권과 언론을 향해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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