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집주인이 임차인 거부할 권리 9가지’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20/07/31 [11:07]

임대차법 시행 ‘집주인이 임차인 거부할 권리 9가지’

최재원 기자 | 입력 : 2020/07/31 [11:07]

▲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사는 박 모(37) 씨는 전세 계약이 1년 이상 남은 시점에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올려 재계약 하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때 5% 이상의 임대료 상한을 초과해 인상할 수 없고,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은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도 경우도 있다.

 

#1 임차인이 1, 2개월 분의 월세를 연속해 연체한 경우다. 예컨대 1월 연체 후 2, 3월에 지급했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2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으로 계약을 했거나,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다.

 

#3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이사비 등)을 실제 제공한 경우다. 합의하에 이뤄지는 상황인데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 보상은 제외된다.

 

#4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개조해 고의로 파손한 경우다. 임차인의 중과실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5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해 타인으로 목적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하게 한 경우로 재임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6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이 상실된 경우다.

 

#7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다.

 

#8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 인원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또는, 주택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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