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가속화…檢 직접수사 축소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개칭하고 투명성 강화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7/30 [13:27]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가속화…檢 직접수사 축소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개칭하고 투명성 강화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7/30 [13:27]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개칭하고 투명성 강화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6대 범죄로 한정…마약도 포함

심야조사‧장시간 조사 제한, 광역 자치경찰제도 도입  

 

정부여당이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 밝혔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인 6대 범죄로 한정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완성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권력 분산을 위해서는 광역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30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진과제들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것은 크게 △검사의 직접수사 6대 범죄로 한정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대외안보정보원 개칭 등 3가지로 꼽을 수 있다. 

 

먼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까지 6대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마약수출입 범죄는 경제범죄의 하나로 포함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범죄의 하나로 포함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이번 개혁은 검경이 수사를 위해 상호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목적이다. 

 

만일 수사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다를 때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수사기관 간의 협력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불이 붙었던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 방안도 포함됐다.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적법절차 강화 방안이 인권보호를 위해 포함됐으며 이는 검경 모두에게 적용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며 많은 국민들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후속조치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다. 또한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정부여당은 검찰 권력을 축소하고 경찰에 힘을 실어줌과 동시에,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도 역시 시행한다. 

 

이번에 나온 방안은 그전에 나왔던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이 아니라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하는 것이 특징으로 조직신설에 따른 비용과다나 업무혼선 우려를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대규모 재정투입에 대한 국민우려도 감안했다고 정부여당은 밝혔다.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은 김병기 정보위 위원이 신속하게 발의하기로 했으며, 크게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치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며,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고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기도 한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개입 차단, 대공 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조속히 국정원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광고
[MJ포토] 집중호우에 잠겨버린 양재천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