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민주노총 불참에 무산

“민주노총 불참으로 협약식 취소” 정부‧경영계 노력 물거품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7/01 [11:01]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민주노총 불참에 무산

“민주노총 불참으로 협약식 취소” 정부‧경영계 노력 물거품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7/01 [11:01]

“민주노총 불참으로 협약식 취소” 정부‧경영계 노력 물거품

민주노총 위원장, 대타협 폐기하라는 강성파 못 넘어섰나

‘해고금지’ 안 담겼다고 합의 엎어버려…사회적 파장 클 듯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양대노총이 참여한 ‘노사정 대타협’이 나올 것으로 기대감이 모였지만, 결국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협약식이 무산되고 말았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민주노총 내부 강성파의 목소리로 노사정 협력 자체가 물거품이 되면서, 노사관계가 완전히 얼어붙는 모양새다. 

 

1일 오전 10시30분경 국무총리실에서는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을 열고 노사정 대타협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10시10분경 국무총리실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노사정 대표자 협약식이 취소됐다”고 공지하며 협약식은 없고 만남만 있을 예정이라 밝혔다. 

 

양대노총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질 노사정 대타협은 끝내 민주노총의 비협조로 무산되고 말았다. 내부의 강성파를 중심으로 최종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던 것이 결국 영향을 미친 모양새다. 

 

당초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끌어낸 ‘최종안’에는 △전국민 고용보험 단계별 이행안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고용유지를 위한 경영계의 노력 △휴업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동계의 협력 △사업장별 임단협 교섭을 통한 임금결정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조치 9월까지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놓고 민주노총은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30일 새벽까지 10시간 넘도록 잠정합의안과 관련한 토론을 이어갔지만 강성파들의 반대가 워낙 거센 바람에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타협 최종안에 대해 반발한 이들은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및 휴업·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때 노동계가 적극 협력한다’는 문구를 놓고 정리해고를 위한 명분쌓기라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최종안에 포함된 항목들에 대한 후속논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노총만 참여하는 경사노위에서 추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특히 민주노총 산하 비정규직 노조들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내부 동의없이 합의안 강행에 나서고 있다며 ‘위원장 사퇴’까지 촉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내부반발에 부딪힌 김 위원장은 “일부 중집 성원들이 일관되게 (합의안을)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을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제 판단이고 소신”이라며 “사회적 대화에 동의하고 민주노총이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했지만 결국 내부 반발을 넘어서진 못한 모양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향후 민주노총의 입지가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의 경영악화는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데, 노동계가 양보 없는 주장만을 펴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지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에서 수용하기로 한 방안을 민주노총이 걷어찼다는 점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사정 대타협 과정에서 경영계는 임금동결 혹은 삭감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해고금지를 요구했지만 양측의 주장은 둘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앞에서 노사가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에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해고금지가 담기지는 않았지만,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상병수당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나 경영계가 고용 유지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들은 모두 포함된 것이 이번 최종안이었다. 하지만 민주노총에서 해고금지가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상 자체를 물거품으로 만들면서, 이번 움직임은 향후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
[MJ포토] 체크메이트(CHECKMATE), '우리의 꿈은 빌보드 1위!'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