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 미만 차량도 ‘소화기 설치’…법안 발의돼

박홍근, 철도안전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꺼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6/29 [17:29]

7인 미만 차량도 ‘소화기 설치’…법안 발의돼

박홍근, 철도안전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꺼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6/29 [17:29]

박홍근, 철도안전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꺼내

차량화재시 주행자 안전 확보, 철도종사자 안전도 보장

 

2년 전 여름 달리던 BMW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한데 이어 아우디와 폭스바겐 역시 불이날 수 있다는 이유로 리콜에 들어가자, 주행자의 안전을 위해 5인승 이상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9일 철도‧자동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 2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철도안전법 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함께 포함돼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2018년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5인 이상의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자동차 제작자나 판매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행 국토부령에 따르면 차량 내 소화기 설치 의무는 7인승 이상 자동차에 한해 적용돼있다. 하지만 다른 5인승 이상 차량들에서도 화재사고가 발생하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안전을 위해 7인승 미만의 차량에 대한 소화기 설치 의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내놓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을 발판삼아 마련한 법안이다. 

 

또다른 개정안인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구의역 사고와 같이 철도종사자 사고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철도종사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박 의원은 “철도와 자동차는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종사자나 이용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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