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한항공 압박 “재벌 땅도 강제수용해야”

시세매입은 시민 혈세 낭비, 재벌에 불로소득 주는 것

송준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6/12 [16:17]

경실련, 대한항공 압박 “재벌 땅도 강제수용해야”

시세매입은 시민 혈세 낭비, 재벌에 불로소득 주는 것

송준규 기자 | 입력 : 2020/06/12 [16:17]

“송현동 부지, 시세 아닌 공시지가로 매입해야”

“농민 땅은 강제수용해 개발하면서 왜 재벌 봐주나

시세매입은 혈세 낭비, 재벌에 불로소득 주는 것

 

송현동 부지를 놓고 서울시와 대한항공의 대립이 한창이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에 드리워진 위기를 극복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송현동 부지 등 유휴자산 매각을 준비중이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를 매입해서 문화공원으로 탈 바꿈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매각 보상비로 책정한 비용이 대한항공이 예상한 비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대립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서울시는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부지매입을 감정평가를 통해 매입가를 시세대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실련은 서울시가 부지를 시세대로 매입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공시지가로 매입해야 한다고 비판에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재벌 비업부용토지도 강제수용하라”며 “송현동 부지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사들여 서울시민의 자산으로 활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정부가 수십 년간 주거안정 등 국민의 복지를 위해 농민의 땅은 공시지가로 강제수용해 개발해왔고, 국토부가 3기 신도시도 강제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재벌땅도 예외 없이 공시지가로 강제수용해서 공공개발을 해야 마땅하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송현동 부지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위치해 역사학적으로도 중요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잘못된 행정으로 재벌법인인 대한항공에 넘어갔다는 입장이다. 과거 미대사관 직원 숙소로 활용됐던 송현동 부지는 국방부가 지난 1997년 삼성에 매각했고, 2008년 한진그룹이 2900억원에 삼성으로부터 매입했다.

 

경실련은 재벌법인에게 넘어간 땅을 서울시가 찾아와 서울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시세 수준의 높은 매입가로 사들이겠다는 것은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재벌에게 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대한항공이 소유한 송현동 부지 면적은 3만 6642㎡이며, 부지 가격은 1월 공시지가 기준 3300억원(891만원/㎡)이다. 경실련의 주장대로라면 서울시가 공시지가로 매입해도 대한항공은 400억원의 시세차액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송현동 부지 주변은 경복궁 등 문화재와 학교, 1종 일반주거지역이 몰려있는 지역이다. 2015년 대한항공은 이 지역에 관광호텔 건립 등 무리한 개발을 추진하면서 비난을 받고 계획이 무산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여전히 부지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경쟁입찰로 토지를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기겠다는 대한항공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경실련은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도 재벌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재벌보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강제매각, 중과세 조치를 위해왔다며, 현재는 재벌규제 완화조치로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를 10년이 넘게 비업무용 토지로 보유하고 있어도 공시지가 수준의 보유세만 내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서울시는 국민을 위해서라면 재벌땅도 예외 없이 강제수용해서 공공개발을 진행하고, 재벌들이 업무와 상관없는 대규모 토지를 사들이고 판매하는 투기적 거래로 막대한 시세차액을 챙기는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며 “송현동 부지를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로 사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 1234 2020/06/12 [20:34] 수정 | 삭제
  • 재벌들이 업무와 상관없는 대규모 토지를 사들이고 판매하는 투기적 거래냐 이게? 7성급 한옥호텔 만들려고 매입했고 추진했지만 허가가 안나서 소송까지 가서 패소를 했자나.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땅인데 회사가 힘드니 매각해서 유동성 자산 확보하겠다는거자나? 없는 놈들이 있는 사람들 배아프니 징징거리는 것도 정도가 있다. 지금이야 징징거리는 거라고 하지 시간 지나면 그냥 지나가는 동네 개가 짖는거야 너희들은.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화보] 3.1절 맞아 정부차원 한복문화 알린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