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막판 법안처리

과거사법, 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방지법 등 처리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5/20 [10:19]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막판 법안처리

과거사법, 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방지법 등 처리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5/20 [10:19]

과거사법, 코로나19 관련 법안, n번방방지법 등 처리

36.6% 역대 최악의 법안처리율, 유종의 미 거둘까 

 

법안처리실적이 가장 저조했던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관련 법안 및 과거사법 등을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법안, n번방 사건 방지 후속 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 국회 본회의장 내부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일명 ‘과거사법’으로 알려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2010년 활동이 종료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재가동해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6‧25 민간인 학살사건 등 미해결된 과거사를 재조사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뤘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인 최승우씨가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6선의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이 중재하면서 협상 테이블에 오른 끝에 지난 19일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해당 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상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후속법안에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에 대한 관리내용을 담고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는 해외에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해외입국에 의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관리하는 법적장치를 만들기 위함이다. 

 

전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법안 역시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포함된 해당 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을 차단·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들의 자정노력을 강화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및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한다. 인터넷 업계에서도 해당 법안은 국내사업자에만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 서비스 기업인 텔레그램은 제대로 잡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견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4년간 발의된 법안은 2만4081건이고 이중 8819건이 처리됐다. 처리율만 놓고 보면 36.6%로 역대 최저수준이다. 그동안 역대 최악으로 꼽혔던 19대 국회 처리율이 41.7%였던 것을 감안하면 참담한 수준이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 1만5262건은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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