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인아웃-12] 대통령 탄핵심판 그리고 역심판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20/02/14 [17:18]

[총선 인아웃-12] 대통령 탄핵심판 그리고 역심판

최병국 기자 | 입력 : 2020/02/14 [17:18]

정치권이 4월 총선을 위해 창당 및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울산시장선거 관련 대통령의 개입을 공식화시켜 탄핵심판을 총선의 제1전략으로 채택해 바람몰이를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은 ‘어이없다’면서도 초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총선결과에 따라 대형 정치파동이 몰려 올 수 있다. 격동과 파란의 예고되는 총선정국을 살펴본다.

 

대통령 탄핵심판 바람몰이 속 야권 심판 호소

 

14일 기준 총선이 61일 남았다. 여야 각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공천 및 창당 작업 등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우선 중도․보수 연합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이 17일 출범식을 올린다. 미래통합당 출범으로 야권의 선거진용은 구축을 마무리하게 된다.

 

현재 민주당 및 새로 출범할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 출전할 선수 선정을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최종 작업은 3월 10일 경이 되어야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청와대 비서진 등 40~50명에 이르는 인사들의 공천에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할 것이고, 통합당은 합당세력들의 지분조정 및 친박 및 영남권의 공천에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천탈락 인사들의 무소속 출마가 예상되나 큰 의미는 없다. 이 밖에도 14일 합당 결의한 바른미래, 대안신당, 평화당 연합체인 호남중심 민주통합당, 정의당,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인재고갈 등으로 현여거 및 비례의원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공천파동을 일으킬 여지는 별로 없다.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원들의 등록 및 명단제출시한은 다음달 27일까지다 .우선 이전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선거구 획정문제는 다음달 5일 매듭짓는 것으로 합의된 상태다. 유성엽 의원 지역구 때문에 논란이 가열될 수도 있겠으나 획정 최소화에 이견접근을 이룬 상태기 때문에 세종시 1개구 증설 및 통폐합을 통한 1개구 감소가 유력하다.

 

다만, 선거구 획정 및 민주당과 통합당 및 민주통합당, 정의당 등 제3정치 세력의 출전선수가 대체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비교적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는 있겠다.

 

선거판이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현 시점을 살펴보면 제1야당인 통합당은 전국 253개 선거구를 단일 선거구로 간주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개입의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 선거 후 탄핵을 거론하면서 심판론의 불씨를 본격적으로 지필 태세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통합당 후보가 출마한 지역은 모두 ‘대통령 심판론’을 공세의 제1 소제로 삼아 바람몰이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알려진다. 진흙탕 싸움을 통해 전선을 바꾸겠다는 선거전략이다.

 

통합당의 거친 공세에 민주당은 황당무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 탄핵의 후예들은 정치판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역공을 가하고 ‘일하는 정부’, ‘능력있는 지역일꾼론’을 내세워 통합당의 공세에 대한 역심판을 호소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통합당의 거친 공방이 여론의 반향을 불어와 유권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바람에 정의당, 민주통합당, 국민의당 및 기타 군소정당들은 힘든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은 주류 세력들의 공방에 관심가질 뿐이지, 군소정당들에게 냉엄한 것은 현실이다.

 

결국 이번 총선은 심판과 역심판을 둘러싼 거센 공방 속에 막판 바람의 풍속도 및 향배에 정국향방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 자료 사진  © 문화저널21 DB

 

정치는 생물

각종 변수가 제1당 움직인다

웃을지는 여전히 안갯 속에

 

1948년 5월 10일 초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지난 2016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변과 파란의 연속이었다. 가까운 예로 2012년 4월의 제19대 총선은 디도스 파동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 등으로 문재인 후보가 등장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대승이 예상되었으나, 결과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쇄신책이 지지를 받아 새누리당이 152석을 확보하면서 압승했다. 2016년 20대 총선 역시 새누리당의 160석 확보가 점쳐졌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패악)공천 파동으로 민주당이 123석을 확보(제1당)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탄핵 등의 영향으로 2018년 6월의 제7회 지방선거에서 사상최대로 압승했고, 더하여 제21대 총선에의 압승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후 조국사태 등으로 일시 여론이 요동치기는 했으나, 한국당의 연속적인 헛발차기 등으로 지난해 말경까지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20석 내외 승리가 예상되었다. 보기 드문 이변 없는 상황(민주당 승리)이 점쳐졌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개정선거법(준 연동형비례대표제) 가결의 후폭풍(미래한국당 창당), 울산사건 및 공소장 (비공개)파동에 대한 의혹점증 및 비판여론과 한국당을 확대 리모델링하는 보수·중도신당 창당(합당)의 순리적 진척 등으로 선거판세가 요동칠 조짐을 보이면서 이변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민주당 및 한국당을 제외한 군소정당(4+1)들은 연합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 사력을 다했고, 결국 지난 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21대 총선에 적용된다.

 

선거법 통과 후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확보를 위해 미래한국당을 창당했고, 결국 13일 선관위에 등록 완료했다. 이런 상황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민주당 및 정의당 등은 미래한국당을 ‘쓰레기정당’ ‘불법정당’이라 등 십자포화를 퍼부으면서 한선교 대표 등을 위계에 위한 공무집행방해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를 향해 등록 수리하지 말 것을 강하게 압박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미래한국당 출현으로 미래한국당은 (준)연동형비례대표 배분방식에 따라 민주당보다 10석 내외 비례의석을 더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연동캡 30석에서 0석). 민주당으로선 청천벽력이며, 제1,2당의 순위를 바꿀 수 있는 변수다.

 

울산시장 사건 및 공소장 (비공개)파동에 대한 의혹점증 및 비판여론은 민주당으로선 뼈아픈 치명적 악재다. 조국일가사건은 개인적 차원의 사안이고,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은 비록 조국 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었으나, 사소한 일탈로 돌리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울산시장사건은 대통령까지 연결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더하여 쓸데없이 공소장 비공개 파문까지 불러와 의혹만 증폭시키면서 대통령 탄핵 및 심판이란 공세의 핵심소재를 제공한 꼴이다. 더하여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추미애 악재(기자간담회)’까지 보태졌다. 최대악재로 돌파구가 실로 난감하다.

 

17일 혁통위, 한국당, 새보수당, 전진당 및 장기표 등 제 중도,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미래통합당의 공식 출범은 이번 선거에서 (초)경합지역의 승패를 가르는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다. 그간 별다른 잡음 없이 진행되어 17일 출범하기 때문에 파탄 낼 상황은 절대 아니다. (거대)양당출현 신호탄이다.

 

불과 한 달 여 만에 선거법 통과(의결)에 대응하는 미래한국당 창당 및 등록, 울산선거개입사건 기소 및 공소장 (비공개)파문, 미래통합당(보수·중도통합) 출범 예고 등으로 총선 환경은 급격한 변모를 거듭하고 있다. 더하여 선거 막판 여당의 남북대화 극적 합의라는 신북풍 이벤트와 지역구도(갈등) 유도라는 야당의 막수 정치까지 펼쳐지면서 혼탁과 갈등의 절정을 향해 치달을 수 있다.

 

여당과 야당(통합당)은 현재 ‘(대통령)심판론’과 ‘야당(역)심판론’이란 선명한 깃발을 앞세우면서 본선 수리(건조) 및 보강과 총공세를 위한 개별 (지역구)선수 및 지역별(권역별) 장수 선정 등, (총선)진지구축에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갖가지 민감한 쟁점 및 미래한국당 창당 등 정치 환경 변화,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 후폭풍과 이에 대한 반향(심판론 여론)등으로 판세가 출렁거리면서 선거종반까지 혼미를 거듭할 것이란 점만은 분명하다. 민주당 우세 예상의 초반구도가 지속될 상황은 절대 아니다. 한국갤럽 등의 여론조사 결과처럼 중도층이 근간 급격하게 이동 중이다. 변동은 벌써 상당 진행된 상태이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은 122석의 경인지역에서 82석(새누리당 35석)을 획득하여 제1당 부상의 전기를 마련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변화의 바람이 몰려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 통합당 모두 경인지역 승리를 위한 전략 및 후보선정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념갈등 및 정쟁격화로 28석의 호남권에 60% 이상의 거센 민주당 열풍으로 민주당의 전 지역 석권내지 24석 이상이 예상되고, 이에 반하여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진보당, 무소속 등에 17석을 내준 보수터전인 65석의 영남권에 심판론 바람이 불고 있어 상당부분 지난번의 실지회복이 예상되고 있다. 27석의 충청권, 8석의 강원, 3석의 제주권은 현재 미동의 상태에서 공방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막판 판세가 출렁일 수도 있는 정중동의 상황이다. 

 

각 당 후보들이 확정되지 안된 현 시점에서 선거결과는 쉽사리 예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치 환경의 변화 및 갖가지 변수 돌출과 ‘심판론’에 대한 여론의 향배에 따라 파란과 이변 연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는 시시각각 변화는 생물이다. 돌출하는 각종변수 등으로 민주, 통합 양당 중 어느 당이 제1당으로 등극할지는 짙은 안개 속에 갇혀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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