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에 무덤덤한 法…권성동·김성태 무죄

김성태 이어 권성동 ‘무죄’…KT‧강원랜드 채용비리 침몰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2/13 [15:34]

‘채용비리’에 무덤덤한 法…권성동·김성태 무죄

김성태 이어 권성동 ‘무죄’…KT‧강원랜드 채용비리 침몰

박영주 기자 | 입력 : 2020/02/13 [15:34]

김성태 이어 권성동 ‘무죄’…강원랜드‧KT 채용비리 침몰

청년 취준생들의 심리적 박탈 커져…불신·혼란 가중되나

청년유니온 “납득할 수 없는 판단”, 정의당 “실망 넘어 참담”  

 

강원랜드를 상대로 채용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최근 KT 특혜채용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권 의원까지 무죄가 나오면서 정치인들의 ‘특혜채용’을 바라보는 재판부의 시각과 검찰의 기소의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유력 정치인들의 특혜채용과 관련해 계속 무죄가 선고될 경우,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심리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사회 전반에 불신이 퍼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왼쪽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오른쪽은 딸의 KT 부정채용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1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성동 의원과 전 강원랜드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을 못했다”며 무죄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중심에 섰던 권성동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 사이 강원랜드가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고, 공개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 대가로 당시 강원랜드 대표이사로부터 “워터월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지난해 6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했던 재판부는 “강원랜드 리조트본부장 전모씨가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장에게 13명의 명단을 전달해 청탁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대표이사였던 최흥집 전 사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권성동 의원의 청탁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명단을 전달하고 청탁은 했으나, 증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증거입증이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지난 1월에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서 딸의 KT특혜채용 혐의로 기소됐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 그러하다. 

 

재판부에서는 김 의원의 딸이 여러가지 특혜를 받아 정규직에 채용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으로 입증됐다고 볼 순 없다는 이유와 함께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혜를 받아 채용된 사실을 인정하지만 뇌물죄가 합리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는 판단이나, 명단을 전달하고 청탁은 했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이 어렵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상당히 ‘닮은 꼴’이다. 

 

양측 모두 검찰에서는 채용비리 범행이 공정사회 기반을 흔들고 사회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은 재판부로부터 모두 증거불충분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검찰의 증거확보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물론 증거도 없이 의혹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은 옳지 않은 판결이지만, 특혜채용이나 채용청탁 등은 인정하면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의 판단 역시도 실체적 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재판부에 의해 무죄를 받은 두 의원은 모두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치탄압이다”, “이번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다”, “형편없는 기소, 무차별적 기소”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 무죄 판결과 관련해 인터넷과 SNS 등에서는 한탄 섞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것이 과연 법앞의 평등이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지적했고, 다른 누리꾼은 “검찰이 입증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라며 검찰개혁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다른 이는 “부정청탁으로 일자리 뺏긴 청년들만 불쌍하다”고 꼬집었다.   

 

청년유니온 김영민 사무처장 역시도 “대단히 대대적인 채용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사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정치적 책임은 남는다.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에서도 공천 기준에 채용비리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청탁받은 사람은 있는데 청탁한 사람이 없다는 법원의 논리는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자아낸다”며 “이쯤되면 검찰은 희대의 청년사기극인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눈감고 수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고도 재판부는 공정과 정의로운 판단이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는가. 사법부는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나. 사법부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국민들의 서슬 퍼런 분노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라고 비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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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사람 2020/02/13 [20:39] 수정 | 삭제
  • 강릉에 이광재가 오면 분위기 확 달라진다.김경수는 저번 선거 민주당이 그리 분위기 좋았을때도 권성동에게 깨졌다. 권성동은 현재도 재판중이고 최명희 전 강릉시장이 유력할것만 같다. 예전부터 쭉 한국당 강세 지역이라 강릉에서 민주당이 이기긴 힘들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광재가 강릉 출마하면 큰 바람이 불것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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