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공천 없다’는 민주당… “누굴 바보로 아나”

‘1주택 보유 기준’ 마련, 다주택자는 매각 서약하면 ‘OK’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1/03 [10:12]

‘다주택자 공천 없다’는 민주당… “누굴 바보로 아나”

‘1주택 보유 기준’ 마련, 다주택자는 매각 서약하면 ‘OK’

성상영 기자 | 입력 : 2020/01/03 [10:12]

2년 안에 팔아야… 어기면 윤리위 징계라는데

이해찬 대표 등 의원·지도부 상당수 다주택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에 있을 21대 총선에서 당의 공천을 받으려면 실거주용 1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을 걸기로 했다. 여기에 다주택자여도 매각 서약서를 쓰고 2년 안에 팔면 괜찮다는 사족을 붙이면서 주택난을 겪는 국민을 우롱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총선 후보자 공천의 부동산 보유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조응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르면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한 후보는 실제로 살고 있는 주택 한 채를 뺀 나머지에 대해 매각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약서를 쓰고 당선되면 2년 안에 실거주 외 주택을 팔아야 한다.

 

▲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동산 정책 관련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피켓을 들고 있다.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러한 방침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여주기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총선기획단은 서약서를 쓰고도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당 윤리위원회에 넘겨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윤리위에 넘겨지더라도 처분에 한계가 있다. 당선 후에 주택을 팔지 않아 윤리위에서 최고 수위 징계를 받아 당에서 제명당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서약서를 쓰고 먹튀를 해도 의원 배지를 떼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인영 원내대표까지 나서 노노(NO NO)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돼야 한다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가 집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야 할지는 의문이다.

 

당장 지도부부터 다주택자가 너무 많다. 지난해 3월 재산 공개 등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과 세종 전동면 단독주택 등 2채를 갖고 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역구인 경기 구리시에 주택 3채를 보유 중이다. 이들을 포함해 당 지도부에서만 다주택자가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의원 중에서는 무려 38명이 다주택자다. 오제세 의원은 서울 강동구 연립주택과 경기 성남시 오피스텔, 충북 청주시 아파트 등 5채를 보유해 민주당 의원 중 최고 다주택자다. 백재현·이용득 의원은 4, 민병두·박영선·서영교·이상민·이후삼·진영 의원은 3채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경실련

 

특히 박영선·진영 의원의 경우 불출마를 선언하긴 했지만, 각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내각에 참여하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해 1216일 수도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에 “6개월 안에 한 채만 빼고 팔라고 한 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로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사실과 거리가 있다.

 

이번 방침과 관련해 더 강력한 방안도 거론됐으나,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을 내렸다라는 게 민주당 총선기획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것이 누구에게 합리적이라는 건지는 알 수 없다.

 

한편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평당 2300만원, 34% 뛰었다. 또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을 포함해 전·현직 공직자 65명이 보유한 부동산 가격(201911월 시세 기준)은 문 대통령 임기 중 평균 32천여 만원, 상위 10명의 부동산 가격은 93천여 만원이나 증가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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