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파괴’ 잇단 엄벌, 미전실 임원 결국 구속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 1심 선고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2/17 [16:49]

‘삼성 노조파괴’ 잇단 엄벌, 미전실 임원 결국 구속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 1심 선고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12/17 [16:49]

이상훈 의장·강경훈 부사장 등 줄구속

노조 와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장판사 유영근)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6개월을 선고했다. 강 부사장의 경우 앞서 13일 에버랜드 노조파괴 관련 재판에서 징역 14개월을 선고받고도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으나, 이번에는 이를 면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년을, 최 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에게는 징역 12개월을 선고했다. 또 삼성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노조파괴를 도운 전직 경찰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3188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는 사실상 협력업체를 자신의 하부 조직처럼 운영했고, 소속 이사들은 근로자 파견 범죄에 해당할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했다이 의장과 강 부사장까지 모두 노조 와해의 실행과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임원들에게 17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전국금속노동조합)

 

특히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많은 문건이 발견됐다미래전략실(미전실)에서부터 파생돼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각 노조 전략, 비상대응 시나리오, 비밀 동향보고 등 노조를 와해하겠다는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한 방안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꾸짖었다.

 

삼성 측은 계열사와 협력업체에 노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그린화전략 등을 수립해 시행했다. 재판부의 지적처럼 삼성의 노조파괴는 미전실의 주도 아래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전개됐다. 이날 실형이 선고된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에서 노조 설립이 본격화한 20136월 종합상황실까지 꾸려 노조파괴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은 노조파괴에 갖은 수법을 동원했다. 조합원이 소속된 협력업체를 아예 폐업시키고 해당 조합원의 재취업을 방해하는가 하면, 개별 면담을 통해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또 노조 활동을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한국경영자총협회와 공모해 단체교섭을 고의로 지연했다. 이뿐만 아니라 노조 탄압을 못 이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씨의 부친을 불법행위에 동원한 혐의도 있다.

 

한편 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그룹 경영진의 범죄사실을 확인한 의의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공권력을 매수해 국가기강을 유린하고 사회질서를 농단할 수 있다는 삼성의 오만불손함이 더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2013년 당시 삼성그룹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던 최지성 미전실 실장과 이건희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기소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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