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에버랜드 노조 와해 1심 ‘실형’

징역 1년4개월 실형 선고받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2/13 [17:33]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에버랜드 노조 와해 1심 ‘실형’

징역 1년4개월 실형 선고받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2/13 [17:33]

징역 1년4개월 실형 선고받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미전실 통해 노조와해 공작 벌이고 노조 간부 사찰한 혐의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에버랜드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손동환)은 13일 업무방해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 대해 징역1년4개월을 선고하고,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인 이모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부사장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강 부사장 등은 지난 2011년6월부터 지난해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였는데,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하고자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들고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방해하는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또한 노조에 소속된 간부를 해고시키기 위해 해당 간부와 그의 가족들을 미행하고 개인비위를 수집하는 등 사찰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법을 발판삼아 위원장을 해고하기까지 했다. 

 

앞서 검찰은 강 부사장 등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중 2014년 이후 상당 부분에 관해 범죄 성부 및 피의자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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