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역대 최대 배상액’ 나오나

금융감독원, 5일 오후 1시30분부터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11:16]

DLF분쟁조정위원회 개최…‘역대 최대 배상액’ 나오나

금융감독원, 5일 오후 1시30분부터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9/12/05 [11:16]

금융감독원, 5일 오후 1시30분부터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금융권, 과거 사례 통해 역대 최대 배상비율 예상

 

대규모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한다. 금융권에서는 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얼마나 배상을 해야 할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당시 금감원이 권고한 손해배상비율은 70%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역대 최대 배상비율이 나올 수 있다고 업계에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앞서 “과거 사례를 고려해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사진=문화저널21DB/자료사진)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분조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감원 본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된다. 아울러 금감원에 접수된 DLF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지난 8일 기준으로 은행사 264건, 증권사 4건 등 총 268건이 접수됐다. 이날 분조위에는 268건 중 손실이 확정된 일부 대표 사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사례의 경우 이번 분조위 결정을 기준으로 은행에서 자율조정하게 된다.

 

금융권에선 이번 DLF의 피해자가 많은데다 금융사들의 상품·설계·제조·판매 과실이 밝혀짐에 따라 역대 최고 수준의 배상비율이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금감원에서는 DLF판매를 나섰던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두 수장에 대해 ‘감독 책임자’로 명시하여 검사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것도 이번 예상의 배경이 되고 있다. 더불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DLF피해자들은 이날 분조위 개최와 관련해 오후 1시쯤부터 금감원 본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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