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필리버스터…민식이법·유치원3법 ‘올스톱’

자유한국당, 민식이법 뺀 199개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 신청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14:53]

잔인한 필리버스터…민식이법·유치원3법 ‘올스톱’

자유한국당, 민식이법 뺀 199개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 신청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12/02 [14:53]

자유한국당, 민식이법 뺀 199개 법안 전체에 필리버스터 신청 

사실상 국회 마비상태…법안처리는 물론 예산안 심사도 불투명

초읽기 들어간 ‘4+1 공조’…자유한국당 뺀 여야 공조 현실화 될까 

 

지난달 29일 국회에서는 본회의가 열려 비쟁점 법안인 ‘민식이법’과 33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자동상정된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돌연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민생법안들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식이법을 비롯해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 등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 통과를 기대하며 상임위 회의실을 전전했던 부모들은 이날 눈물을 흘리며 무너지고 말았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민식이법’은 애초부터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이 법안처리를 막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굳이 29일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든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공수처법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는 ‘3일’로 예정돼 있었다. 정말로 해당 법안들을 막는 것이 주목적이었다면 해당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거나, 29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한 뒤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어도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을 일이었다.

 

법안통과의 시계가 모두 멈춰버린 29일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리해봤다. 

▲ 텅빈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을 제외한 199개 법안 모두를 상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때 민식이법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1시30분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의총을 거쳐 2시에 열리기로 한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역시도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만 처리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199개 법안 전체가 필리버스터로 신청된 상황에서는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어떤 법안도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기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로텐더홀 앞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한 규탄대회를 열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에 발목을 잡힌 민식이법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과 유치원 3법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너무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 의원은 “아이들을 더는 죽게 두지 말자고 만든 법인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의원 한번 더 된다면 아이들 죽여도 괜찮다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박 의원은 “아이들을 위해 써야할 국민혈세로 명품백을 사고 성인용품을 사고 막걸리를 사서 마시면 처벌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 국민들께 설명하고 왔는데 330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더 지났다. 맥이 빠진다”고 울먹였다. 

 

자유한국당은 2시부터 3시전까지 다른 정당들이 참석하지 않아 텅빈 상태의 본회의장에서 자리를 지키며 본회의를 열라고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3시경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제일 먼저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의 기회를 달라”며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쉽게 말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민식이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민식이법을 제외한 모든 민생법안을 발목 잡겠다는 뜻이었다. 여기에는 33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자동상정된 유치원3법 외에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법안이나 포항지진과 관련한 특별법 등 각종 민생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이러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옆에서 고스란히 지켜본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이후 나 원내대표는 부모들과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었지만, 부모들은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는 말에 실망해 면담을 거부하고 정론관으로 내려가 즉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런 상황이 정말 아이들을 향한 심각한 모독이 아니냐”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절대로 쓰지 말라. 꼭 사과를 받을 것”이라 언성을 높였다. 

 

부모들은 “왜 떠나간 우리 아이들이 협상카드로 써야 하는지, 불러주고 싶어도 마음 아파 불러줄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이...”라고 울먹이며 “당신들 그렇게 하라고 우리 아이들 이름 내준 것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실제로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민식이 아빠 김태양씨는 “저희가 이제 본회의가 안 열려서 오열을 한게 아니라 아이들 이름에 대한 모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다들 화가 나셔서 오열을 하게 된 것”이라며 “굉장히 모욕적이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해달라는 입장표명을 했지만 아직까지 사과에 대한 건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제외한 나머지 199개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부모들 입장에선 자신들의 법안이 중요하지만 다른 민생법안들보다 우선시 된다는 말은 하지 못하겠다며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원포인트에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것보다 민식이법을 앞세워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을 더 참지 못하겠다는 것이 부모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 자유한국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문희상 국회의장·민주당 본회의 봉쇄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공=국회기자단 윤의일 기자) 

 

자유한국당, 유치원 3법 양보 못한다 

“문제는 민주당” 반박에도 법안 볼모잡이 역풍 우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왜 민식이법을 제외한 모든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을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일 “국회의장이 안건 순서를 바꿔 본인들의 법을 처리하고 나서 국회를 산회 처리하며 필리버스터 권한을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신청한 것”이라며 여당인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불법적으로 막은 것이라 항변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살펴보면 또다른 논란의 핵심이 ‘유치원 3법’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식이법 등은 내일이라도 하자는 제안을 받을 수 있다. 부모님들이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면서도 “유치원 3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당 안이 따로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1년 전 자신들이 제출한 유치원 3법과 그다지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한유총이 요구한 보상안 등이 다수 담겼다.

 

교육목적 외에 교비를 사용했을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에듀파인 사용에서 제외한다는 독소조항 등을 담고 있어 지금까지의 논의를 완전히 무(無)로 돌리는 내용들이 곳곳에 담겨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식이법(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민생개혁 법안을 필리버스터 없이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상태지만, 자유한국당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원 3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오 원내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후 같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해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과 함께 예산안 및 민생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4+1 공조’를 염두에 두는 모양새다. 

 

원래대로라면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지만 갑자기 터진 필리버스터 후폭풍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져 본회의 개의는 꿈도 못꾸는 상황이 펼쳐졌다. 여기에 더해 당장 내일(3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개정안 역시 부의되면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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