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유재수 감찰무마 배후, 김경수 경남지사 떠올라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비서관 등 윗선 수사 불가피한 상황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11/28 [14:56]

[단독] 유재수 감찰무마 배후, 김경수 경남지사 떠올라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비서관 등 윗선 수사 불가피한 상황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11/28 [14:56]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비서관 등 윗선 수사 불가피한 상황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됐다. 검찰은 우선 유 전 부시장을 집중 소환하여 감찰무마 배경 등을 밝힌 후 실행자들인 조국 전 장관, 백원우 전 비서관 등을 연속적으로 소환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를 중심으로 감찰무마의 최종 배후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떠오르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다른 정치적 파문에 야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백원우, 조국을 넘어 김경수까지 거론되는 감찰무마 등 각종 의혹커넥션

 

조국 일가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각종 개인비리 혐의 등으로 27일 구속됐다. 특히, 유재수의 감찰무마건과 관련하여 2017년 11월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백원우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회의를 통해 감찰을 중단하기로 하였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작년 6. 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논란까지 불거져 정국이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다. 집권당에 대한 전 방위 악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예고되고 있는 중이다.

 

▲ 지난 25일 열린 제24회 농업인의 날- 경남 먹거리 2030 혁신전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제공=경상남도)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및 감찰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등에 대해 강력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정치적 파급력을 높이려 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들이 이에 적극 가세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하여 검찰로서도 자신들의 입지축소가 불가피한 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안’의 입법을 목적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래저래 정부여당으로서는 선거전 초대형 악재를 만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재수의 감찰무마 및 김기현 전 울산시장후보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의 최고위 라인은 누구인가 에 관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백원우, 조국 등 실세들을 뛰어넘는 최고위 인사의 실제여부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중대현안이라 할 수 있다.

 

‘조국수사’를 넘어 새로운 현안으로 부상하며 정국을 달구어가고 있는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무마 사건은 수사결과에 따라 정국을 요동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언론보도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성명불상의 실력자에게 부탁하여 성명불상의 실력자가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연락하여 조국 민정수석 및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통해 경미한 품위유지 위반으로 판단하여 감찰을 중단토록 한 후, 금융위에 통보하여 사직처리로 마무리했고, 이후 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경제부시장으로 승승장구했다는 것이다. 유재수의 감찰무마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의해 이후 불거졌다.

 

그렇다면 유재수 전 부시장이 자신의 감찰무마를 과연 누구에게 부탁하였고, 어떤 경로로 무마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라 할 것이다.

 

물론 유재수 전 부시장이 조국 전 수석에게 직접 부탁했을 수도 있으나 면식 없는 조국 수석에게 직접 부탁했을 것이라는 것은 비약적 상상으로 보이며, 더하여 면식 없는 검사출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부탁했을리도 만무하다. 그렇다면 참여정부시절 1년여 청와대 비서실에게 같이 근무한 적 있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부탁했을 수도 있겠으나,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3000만 원 이상의 뇌물죄에 대한 감찰무마를 직접 부탁하기에는 사안이 너무 중하다.

 

결국 유재수의 감찰무마를 위해서는 정권을 움직일 수도 있는 실력자들의 등장이 자연스런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유재수 감찰을 실질적으로 무마시킨 베일속의 실력자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우선적으로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을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당시의 권력구도 및 친소관계 등에 비춰볼 때 임종석 실장이 이를 무마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현재 설왕설래를 거듭하고 있는 베일 속의 실력자에 대해 정치권 일부에서는 대통령까지 거론하고 있으나 이 또한 근거 역시 희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 영혼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한 문 대통령의 최고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베일 속 실력자일 것이라는 추론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사실 김경수 경남지사와 백원우 비서관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청와대 비서실에게 같이 근무한 절친 사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수는 사소한 민원을 백원우에게 부탁하여 처리하곤 했다. 기자도 이를 일부 확인하기도 했다.

 

광범위한 전 방위 수사 또 다시 예상, 정부여당에 또 다른 시련의 계절 도래하나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당시 김경수 의원은 2인자의 위치에 있었다고 평가되던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런 위치에 있는 김경수 의원에게  유재수가 자신에 대한 감찰중단을 호소했고, 김경수 의원이 이를 백원우 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조국, 백원우, 박형철 3자 회의를 통해 감찰무마를 결정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님 어쩌면 지금쯤 검찰이 이런 부분까지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어쨌든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및 감찰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은 사안의 폭발력으로 인해 수사를 피해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찰무마 등과 관련하여 조국 수석, 박형철, 백원우 비서관의 회의 개최 및 이후의 감찰무마는 이미 확인, 보도된 상황이다.

 

그러므로 향후의 수사는 조국을 넘어서는 윗선 수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의 방침대로 향후 수사에서도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윗선 수사를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다. 감찰무마의 배경 등을 찾아내기 위한 광범위한 전 방위 수사가 또 다시 예상된다. 정부여당에 또 다른 시련이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일각의 예상대로 유재수 감찰무마의 배후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현출되고,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첩보이첩(하명수사) 등에 백원우 비서관 외 또 다른 정부여당의 고위인사가 드러날 경우 통제 불능의 문재인 정부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청와대 지시로 김기현 전 시장(후보)을 수사해 낙선시켰다는 하명수사와 관련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까지 얽혀 있어 검찰의 더욱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이를 위해 사건을 이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까지 한 상태이다. 

 

수사권 조정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검찰이 조국을 넘어 또 다른 정치실력자를 포획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어 가고 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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