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의원정수 증원은 물 건너가…더 이상 소모적 논쟁 멈춰야

선거법개정은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군소정당들의 패배로 이어질 것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11/28 [09:30]

[시선] 의원정수 증원은 물 건너가…더 이상 소모적 논쟁 멈춰야

선거법개정은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군소정당들의 패배로 이어질 것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11/28 [09:30]

선거법개정은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군소정당들의 패배로 이어질 것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향후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있다.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처리될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핵심 쟁점의 하나인 의원 증원 등은 반대여론 등으로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관철에 고심하는 여야 4당과 결사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지난 4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등 여야4당이 합의처리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본 의회에 부의되었다. 또한 다음달 3일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 사법개혁안도 본회에 부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양대 사안을 다음 달 17일 전까지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아래 한국당 및 기타 군소 야당과의 합의에 부산한 상황이다.

 

▲ 국회의사당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과 선거제도 개혁안 중, 의원들의 존립이나 영역확장 등과 직결되는 문제는 우선 선거제도 개혁안이다. 특히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들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수 확대 등에 당의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지난 4월 민주당 및 야 3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를 강행처리하면서도 의원정수는 증원하지 않고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증원하여 현행 300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28석의 지역구를 줄이기 위해 전국 지역구 100군데 이상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또한 인구비례에 따라 호남 지역에서 대규모 지역구 축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실 현역의원들의 지역구를 없애는 것은 해당의원들의 정치적 사망선고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정변 상황이 아니고선 솔직히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럼에도 은근슬쩍 지역구를 증원하기 위해 300명 정원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목적 등이 밝혀짐에 따라 현재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초월하여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 정치세력들은 의원정수 자체를 10%정도(330석) 늘리기 위해 아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상황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의원정원 절대 불가 및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특히, 황교안 대표가 단식투쟁 중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중이다. 또한 민주당 이인영 원대대표는 한국당과의 협의 우선을 주장하면서, 인위적인 의원 증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너무나 높다 면서 의원정수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70% 이상의 국민여론이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하고 있고, 문 대통령마저 의원정수 확대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일이 이쯤 되면 의원정수 확대문제는 결론 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의원정수 확대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등이 왜 기를 쓰면서  주장하고 있는지는, 그 속셈을 말하지 않아도 훤하다 할 것이다.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가 무슨 염치로 의원수를 증원시켜 달라고 하는지 보기에 애처롭다. 국민들은 균형 잡힌 양당체제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 구태정치인들의 집합소격인 다당제를 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70여년 한국 정치사는 양당정치에 의해 발전하면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 의사를 왜곡시킬 수도 있는 인위적 다당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하여 민주당조차도 정원은 현행을 유지한 체 240 對 60 또는 250 對 50의 유연한 협상방침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라면 실현난망인 것이다. 

 

그러므로 바른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정당들은 최소한 의원정수는 현행 300명을 유지한 체 지역구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고, 이를 협상하려고 함이 마땅하다. 선거제도는 군소정당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고, 이들 정당들을 위해 인위적으로 개편하면 더욱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할 것이다.

 

선거법 협상은 의원정수 300명 선은 유지될 것... 군소정당들의 혜안 기대

 

민주당은 내달 17일 이전 패스트트랙 법안 동시 처리를 목표로 군소 야당들인 바른미래당(당권파),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공조를 위한 '4+1' 협의체 첫 모임을 27일 열고, 선거법 대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단식 투쟁 중 병원으로 후송된 상태에서도 단식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야말로 의원정수 확대 및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위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총력저지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 중 선거제도 반대에 당운을 걸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에서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 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회의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는데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고 민주당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와 총선거부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선거제도를 강행처리하면 의원직 총사퇴 및 선거불참선언을 검토하는 등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강 대 강 대치상황 등으로 향후 정국의 파고는 더욱 가파를 전망이며, 특히 의원정수 확대가 초미의 관심사항으로 부상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다면 여·야간 합의는 무망한 상황으로 보여 진다. 그렇다면 또 다시 강행처리 외에는 방법이 없고, 이로 인한 파국적 상황이 예상된다.

 

이런 파국까지 감수하고 민주당이 군소정당들을 위해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의 강수를 둘 것으로까지는 예상되지 않는다.

 

우여곡절 끝에 막판(내년 1월) 의원정수를 확대하지 않는 선에서 소폭적인 비율조정(지역구/비례대표)이 이뤄지는 선거법 개정안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루한 선거법 협상은 결국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한 군소정당들의 패배로 귀결될 공산이 농후한 상황이다. 군소정당들의 혜안이 기대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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