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조국 사퇴, 헝클어진 사회 정상화 조짐

총리, 여당, 정의당 대표의 사과표명 등…정상사회로 돌아가고 있어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10/31 [19:04]

[시선] 조국 사퇴, 헝클어진 사회 정상화 조짐

총리, 여당, 정의당 대표의 사과표명 등…정상사회로 돌아가고 있어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10/31 [19:04]

총리, 여당, 정의당 대표의 사과표명 등…정상사회로 돌아가고 있어

 

지난 14일 조국 장관의 자진사퇴 이후 28일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사과했고, 30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다시 유감(사과)을 표명했다. 더하여 정의당 심상정 대표까지 31일 국회연설과정에서 사과했다. 정치적 매듭이 거의 풀린 상황이다. 이런 과정에서 문대통령의 국정 동력이 급격하게 회복되고 있다. 조국사태를 넘어 혼란으로 헝클어진 사회가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동력 급속 회복 중...‘과하면 화가 된다’는 격언 명심해야

 

지난 14일 조국 장관의 자진사퇴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이 나날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TBS와 함께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및 정당지지도 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10월5주차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2.8%포인트 오른 48.5%로 나타났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8.3%로 전주 50.4%에 비해 2.1%포인트 하락했다.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0.2%포인트 높았고 모름·무응답은 3.2%였다. 조국사퇴로 긍정이 부정을 넘긴 것이다.대통령의 긍정평가는 10월 2주차에 41.4%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14일 조 장관 사퇴 후 연속 3주간 상승세를 이어가며 국정동력이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런 가운데 지난 28일 이낙연 총리가 국회에서 조국사태에 대해 사과했고, 30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공정과 상실의 분노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취지의 유감(사과)을 표명했다. 

 

더하여 31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조국 국면에서 제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국민의 질책을 받았다"며 "국민의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겸허히 받들겠다"고 ‘조국수호’에 대해 사과했다. 특히 심 대표는 "질책은 아무리 절실한 제도 개혁이라도 일관되게 지켜온 원칙과 가치에 앞설 수 없음을 일깨우는 죽비 소리였다"고 언급하면서,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보고 나갈 길을 철저히 점검 하겠다"며 "불평등 타파·특권정치 교체로부터 시작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조 전 장관 사퇴 당일 대통령의 참모회의에서 송구스럽다는 유감(사과)표명 및 총리 및 여당 대표와 조국 수호에 앞장서온 정의당 심상정 대표까지 모조리 사과했다. 책임 있는 인사의 사과는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사필귀정의 정치적 해법인 것이다. 이로서 정치적으로 얽힌 매듭은 풀린 상황이다.

 

그간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대안신당 등은 처음부터 조국 장관 임명을 반대했고, 이후 일관된 목소리로 사퇴를 촉구했다. 어쨌든 이런 노력 등이 더해져 지난 14일 조국 장관이 자진사퇴했고, 이후 대통령, 총리, 여당대표, 정의당 대표까지 사과하면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당 등 야당들은 이미 정치적 해법까지 풀린 낡은 조국 메들리를 되돌려 무의미한 혼란을 격화시켜서는 안 된다. ‘과하면 화를 초래한다’는 것은 70여년의 정치사를 통해 축적된 생생한 교훈이다. 이런 교훈을 망각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국사퇴를 자축하는 셀프파티를 하고, 가산점 파동까지 일으켰다. 민심을 먹고사는 정치집단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공수처 설치, 선거법 등 가야할 길 험난…‘민심역주행은 퇴출’

 

여야는 현재 공수처 설치 및 선거법 개정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가는 길이 험난하다 하지 않을 수 없고 곳곳에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놓고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는 선택 아닌 필수이며, 국민60% 이상이 이를 지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는 장기집권 음모이며, 사법파괴 악법이다’며 결사저지를 다짐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땅따먹기 영역인 선거법 개정 등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당론’이라 주장하고, 이에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철폐를 외치고 있다. 단,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민주당도 현재로선 부정적인 입장을 비추고 있다. ‘70% 이상의 의원정수 확대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이런 양당의 공방 속에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반부패수사청·중대선거구 도입' 이란 중재안을 내세워 끼어들기에 열중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여야당의 사정 및 제3정치세력들의 입장차이 등으로 현재로서는 합의 난망 상황이다.

 

그러므로 여야 3당 교섭단체 협상은 물론 여야 5당이 참여하는 정치협상의 교착상태가 계속되면서 정국 긴장도는 날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공수처 설치와 관련, 민주당은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를 설치해야 검찰 특권을 해체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 62%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며 끝난 게임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은 공수처를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로 규정하면서 반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면 막강한 사법 권력에 기초한 좌파 독재가 완성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는 헌법 어디에도 설치근거를 찾을 수 없다.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고 강조하면서 결사 저지를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양당의 격론에 바른미래당은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 중재안을 내세우며 끼어들고 있다. 그러나 양당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결국 내년 1월말 극적타결 또는 강행처리가 예상된다. 

 

선거법 논쟁은 이보다 더 첨예하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25개는 지역구, 75개는 연동형 비례대표로 하면서 300명은 절대 넘지 않게 하는 것이 당론으로, 그 원칙을 갖고 협상하겠다"고 말했고, 이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가 찍은 표가 어디 가는지 모르는 묻지마 공천에 의한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며 "민심에 의해 사망선고를 받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양당의 이런 논쟁에 바른미래당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3대안으로 추진하는 문제를 갖고 여야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과는 별개로 현재 첨예하게 대립 중인 공수처 설치 및 선거법 개정 등에 대한 국민여론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여 진다. 공수처 설치와 관련하여 ‘권력기관들의 상호견제’는 절대적 명제(진리)이고, 다수의 국민여론 또한 공수처 설치에 비교적 긍정적이다(60%선). 이에 반해 의원정수 확대는 압도적 반대 상황이다(75%선). 이것이 민의인 것이다.

 

이런 민의를 외면한 지나친 정치투쟁은 정치적 염증을 가중시키면서 절대 다수 중도 층의 민심을 분노시킬 것이다. 정의, 상식, 공정에 터 잡은 중도의 민심은 어느 쪽이 민심을 외면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예리하게 살필 것이며, 무리수를 부리는 쪽을 향해 불화살을 쏘아 올릴 것이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권력기관 상호 견제 등을 위해 공수처는 설치하고, 국민염증을 가중시킬 뿐인 의원 정수는 절대 반대하는 것이 민심 아닌가. 공수처법 협의과정에서 공수처의 중립성과 의회 통제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 경찰의 사건 말아먹기, 자의적 수사방지 등을 위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촘촘한 견제방안을 구축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의원증원은 꿈도 꾸지 말고 말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상식이며, 공정과 정의를 향한 국민들의 바램인 것이다. 이렇게 간단하고 명쾌한 길을 놔두고 도리어 어두운 골목길 게임을 벌이려하는 여야 정치권의 움직임은 실망스럽고, 우려된다.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사안에 대해 정치권은 꼼수정치로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려 해선 안된다. 현명한 국민들을 이해되지 않는 논리 등으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도리어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람(여론)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자 정치의 근본 아닌가. 국민들의 무서운 눈을 의식해야하며, 민심에 역주행하는 무리수는 정치권 퇴출로 이어질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만6,93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3명이 응답을 완료, 5.6%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 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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