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사면초가에 갇혀가는 문 대통령…초심으로 돌아가야

지나친 정권의 전리품 화에 따른 진영갈등 격화 노정에 따른 국론분열 심화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10/10 [19:34]

[시선] 사면초가에 갇혀가는 문 대통령…초심으로 돌아가야

지나친 정권의 전리품 화에 따른 진영갈등 격화 노정에 따른 국론분열 심화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10/10 [19:34]

‘조국 사태’로 진영 대결이 격화되면서 국론분열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하여 남북, 북미, 한일 관계는 갈수록 꼬여가고 있다. 또한 경제마저 불확실성을 더하면서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통합’이란 초심의 정치로 돌아가야만 하는 중대 상황이다.

 

지나친 정권의 전리품 화에 따른 진영갈등 격화 노정에 따른 국론분열 심화

 

1987년 10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 후, 1988년 2월 25일 제6공화국 정부가 출범했다. 이후 김영삼 등 여러 정부를 거쳐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사실 박근혜 탄핵, 구속 여파 등으로 문재인 정부는 제6공화국 출범이래 최고의 상황에서 최적의 조건을 갖춰 출범했다.

 

이런 상황으로 취임 후 몇 달간은 갤럽, 리얼미터 등의 여론조사에서 84∼85%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지난 2018년 6월 13일 제7대 지방선거 직후에는 79%의 지지율을 과시하면서 국민적 신임도를 과시했다. 더하여 지난 7월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반일감정으로 56%의 견고한 지지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 보고받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그런데 지난 8월 9일 조국 법무장관 내정 및 임용과 검찰수사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것이 헝클어져, 지지율 추락은 물론 국론마저 심각하게 분열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대혼란인 것이다.

 

그럼에도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카드가 거의 전무한 암담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노심초사하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구축은, 북미간의 견해차로 인한 실무협상 결렬로 장래가 밝지 않음은 물론 도리어 대화결렬로 한반도의 전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그간 우리정부에 대해 남북공조가 우선이라면서 개성공단 재개 등을 우회적으로 압박해 왔으나, 미국의 승낙을 받아야 하는 현실적 상황으로 단독 재개는 어려워 향후 남북 간의 실질적 관계개선은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달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 재개 의사타진 등을 위해 방미하여 한미정상회담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무기구입이나 방위비 증액만을 요구했다. 일방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더하여 지난 7월 경제보복을 감행한 일본은 아직까지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정부에 대해 도리어 사과하라고 강박하고 있는 등, 한일관계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실로 한미, 한일, 남북관계는 개선은커녕 갈수록 꼬여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사태’가 터져 그야말로 기름을 부은 격이다. 한미, 한일 및 남북관계는 대외적 사안이고, 국가 위신이 달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간 자유한국당 등, 반대 측을 제외하고는 다수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다. 

 

그러나 ‘조국 사태’는 국내 문제이다. 외면적으로는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실현을 주창하고는 있으나, 본질 및 혼란이 증폭되어진 과정 등은 ‘조국 부부’의 과도한 자식 챙기기로 인한 서민들의 상실감이었다. 

 

그럼에도 조 장관 부부가 서민들의 상실감에 진정한 사과 한마디조자 없이 ‘죄 없음’으로 일관했고, 이후 법무장관으로 취임하여 개혁을 진두지휘 해 나가자 야당 등 정치권에서 사퇴를 요구했다. 이런 흐름에 편승하여 서민들조차 “왜 하필 조국이어야 하는가?”면서 사퇴요구에 동참하면서 광화문 집회 등에 참여해 결과적으로 보수 측의 대규모 세몰이에 가담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렇듯 다수 서민들의 상심과 분노는 “왜 하필 조국이어야 하는가?”이다. 이는 절대 진영논리가 아니다. 새치기 하면서 온갖 특혜를 과도하게 누린 조 국에 대한 거부의사인 것이다. 수많은 인재 중에 하필 서민들을 상심시킨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용하여 상실감을 더 키우고 있느냐에 대한 일종의 원망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끌어 내어 존경받는 대통령 되어야

 

그간 견고하였던 대통령지지율이 40%이하 추락을 목적에 두고 있다. 지지율 추락의 근본원인은 인사문제로 보여 진다. 즉, 정권의 전리품 화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정권(핵심요직 등)을 지나치게 자신들과 이념이 맞는 사람들로 채워가는 것을 국민들이 눈여겨보았고, 이에 대한 실망감이 지지율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국사태’가 결정적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이다. 

 

더욱 우려스런 상황은 지지율 추락이 계속될 것이란 점이다. 향후 수사결과 발표 및 재판 등, 정부여당에 호재 될 사안은 별로 없다. 특히, 수사결과 발표 및 재판과정에서의 공방은 선거를 앞둔 정부여당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은 다방면에서 비교적 호의적 평가를 받고 있으나, 유독 인사문제에서 있어서만은 야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의 결정적 원인은 조국 장관 때문만은 분명하다. 사법개혁과 관계없이 조 장관으로 대통령지지 추락 지속은 분명하고, 이에 민주당은 총선악재 우려로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다.

 

전체 국민들의 이념성향을 보면, 양 극단의 각 25%가 존재하고, 50%의 중도 층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양 극단 25% 세력들의 극렬지지, 극렬배척은 큰 의미가 없다. 중도 50%의 흐름에 따라 정권의 운명이 결정된다.

   

솔직히 ‘조국 사태’의 격화로 중도 50%가 어디로 흘러갈지 현재로서는 예측불허이다. 그러나 점점 더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부정적 여론을 점증시키는 것은 정권을 지나치게 전리품 화하는 인사정책인 것이다. 즉, 인사정책 실패로 인한 여론악화인 것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진영의 리더가 아니다. 우리국민들은 현재 문 대통령이 진영논리에 함몰되어 정권을 지나치게 전리품 화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국민들 눈에 그렇게 보여 진다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대통령 책임이다. 더 이상의 분열과 진영의 정치로 국민들을 갈치치기 해서는 안 된다. 진영을 넘어 각계각층의 인재를 골고루 등용, 국민들의 긴장을 풀게 해야 한다. 

 

날로 악화되어가는 대외환경과 더불어 정권 전리품 화에 따른 일면적 인사정책까지 겹쳐 대통령의 지지도를 추락시켜 가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다. 어쨌든 이는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사태다.

 

벌써 대통령 임기 중반이 넘어가는 시점이다. 천하의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여 국운 융성을 다짐한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국민들은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끌면서 역사 속에 존경 받는 문재인 대통령을 갈망한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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