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 진영논리에 휩싸인 국론분열사태, 대통령이 수습해야

‘조국사태’가 뿌린 분열과 갈등, 환국의 먹구름 몰려오고 있다

최병국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09:27]

[시선] 진영논리에 휩싸인 국론분열사태, 대통령이 수습해야

‘조국사태’가 뿌린 분열과 갈등, 환국의 먹구름 몰려오고 있다

최병국 기자 | 입력 : 2019/10/07 [09:27]

‘조국 사태’로 인한 진영 간의 대규모 세몰이 장외집회로 국론이 갈 갈이 찢겨지고 있다. 국력 쇠퇴가 예상되는 비상 상황이다. 이제 대통령이 난국 극복을 위한 여야 영수회담, 각계 지도자 회담 등을 통한 대규모 장외집회 중지를 호소하면서 혼란과 분열의 패거리 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 

 

‘조국사태’가 뿌린 분열과 갈등, 환국의 먹구름 몰려오고 있다

 

지난 2달여에 걸쳐 조국 법무장관 내정 및 임용으로 불거진 분열과 갈등이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의 적절성 문제까지 더해 날로 격화되는 바람에, 급기야 진영 간의 극한 대결로 비화하여 국론분열을 심화시켜가는 상황이다.

 

‘조국사태’는 당초 조국 장관 부부의 지나친 자식사랑이 빚어낸 서민들의 상실감과 울분이었지, 진영 간 이념갈등을 불러올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서민들의 상실감에 대해 진정한 사과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고, 오로지 ‘죄 없음’만을 강조한 서글픈 대응이 서민들의 분노를 키워 오늘에 이르게 하였다.

 

▲ 지난 5일 저녁 서초동 대검찰청 앞 촛불집회 현장  © 정민수 기자


서민들이 키워낸 분노는 마침에 강물이 되어 넘쳐 흘러나오고 있다. 분노의 본질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공정·정의·나눔’을 갈구하는 힘없고, 돈 없는 설움 많은 서민들의 서러운 외침일 뿐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이 당파적 관점에서 본질을 애써 외면하면서 사태를 키우다보니, 오늘날의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힘없고 설움 많은 이 땅의 서민들이 조국 부부의 각종 특혜적 행위들로 인한 상실감에 울분을 삭여가는 흐름들 속에,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먼저 이 사안을 총선호재용으로 판단하여 전 방위적으로 공세를 시작했고, 이에 정부여당에서 밀리면 안 된다는 필사의 각오로 조국 후보자 및 장관을 총력 엄호했다.

 

여기에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경고메시지까지 더해져 진영 간 상대를 격렬하게 규탄하는 200∼300만 명의 대규모 군중집회를 개최했고, 대규모 군중집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가히 이념전쟁의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론분열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조국 장관 부부의 지나친 자식사랑으로 인한 서민들의 상실감에서 시작된 ‘조국 사태’가 검찰수사와 더불어 정치세력들의 본격 가세로 사회현안으로 전환되어, 진영 간 수백만의 군중집회 개최 등으로 거의 내란에 버금갈 정도로 혼란이 격화되어, 환국(換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혼란수습의 책임자는 대통령…정파적 이해 떠나 통합의 정치 펼쳐야

 

솔직히 ‘조국사태’를 둘러싼 현 상황은 가히 내전에 버금가는 이념전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실로 불행한 일로서 국력의 낭비이자, 쇠퇴이다. 이러한 혼란상황을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수습해야 한다. 더하여 수습의 1차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우선 정파적 이해를 떠나 화합과 용단의 정치로 혼란수습에 나서야 한다.

 

▲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우리나라는 1848년 초대 이승만 대통령 이래 현재의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1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다. 그러나 현 문 대통령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 모두 하야, 축출, 피살, 퇴임 후 구속, 탄핵 후 구속, 구속 등, 불행의 연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결과로 국민의 절대적 지지로 당선됐고, 불과 1년여 전까지 남북정상회담 및 남북평화구축 기대감 등으로 지지율이 80%대에 이르기도 하는 등, 국민다수의 지지 속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임기반환점(11월10일)을 한 달 여 앞둔 현재 격화되는 ‘조국 사태’로 인해 국론 분열이 심화되면서 정권의 앞날마저도 우려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절대 다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문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존경 받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이는 한 번도 성공한 대통령과 퇴임 후 존경받는 대통령을 갖지 못한 국민들의 아픔과 상실감을 달래주는 일이기도 하다.

 

‘조국 사태’로 발아되어 확대·증폭이 심화되어가는 현 장외정치가 어디까지 갈 것이며, 또한 어떻게 수습되어질지 솔직히 두렵기만 하다. 특히, 내년 4월 총선까지 극단적 분열 및 세 과시용 장외정치를 멈추게 할 현실적 방안이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시계제로의 암담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분열과 세 과시용 장외정치는 대통령이 선두에 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멈추게 해야 한다. 이것은 문 대통령의 역사적 책임이다.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지만, 이미 정파의 지도자가 아닌 국민통합의 상징인 국가원수이다.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국민들 눈에 절대 공정성을 견지해야만 한다. 

 

현재의 비극적이고 혼란스러운 장외집회 중단과 수습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양측 집회에 개입하거나 어느 일방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사태가 발생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 그렇게 되면 혼란만 가중되어 수습은 정말 요원해질 뿐이다.

 

나아가, 이해찬, 황교안 등 여야 대표들을 만나 장외집회 중단을 진심으로 호소하면서, 이를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보수, 진보를 포괄하는 원로 지도자들에게 장외집회 중지를 호소하도록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과정, 결과가 있고 나름의 수습책도 존재한다. 현재의 사태는 조국 부부의 지나친 자식 챙기기에서 발생한 힘없는 서민들의 상실감에서 비롯됐다. 즉, ‘공정, 정의, 나눔’의 가치 창조를 향한 외침이었다. 이후 정치권의 본격가세로 이념분쟁으로 변질되면서, 진영 간에 대규모 세몰이 군중집회까지 연속 개최됐다. 이런 혼란 속에 상실감에 빠진 다수 서민들이 보수집회에 참석하여 조국 부부를 규탄하기에 이르렀다. 즉, 여론이 변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변동흐름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만간 그간 혼란의 핵이었으며 국민적 관심사항인 ‘조국 일가 수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발표결과에 따라 여론은 다시 한 번 크게 요동칠 것이다. 또한 발표 내용여하에 민심이반을 심화시켜 대통령이 읍참마속의 용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올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국민들은 숨죽이고 상황을 주시할 뿐이다.

 

기자는 70여 년 간에 걸친 파란의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고, 몸소 체험했다. 특히, 분열과 오기가 부른 정치적 사변과 격변의 율동을 온몸으로 느꼈다.

 

문 대통령을 정치현장으로 이끌어 낸 노무현 대통령이 분열의 정치로 패망하면서 노 대통령 소속 여당 정동영 후보가 17대 대선에서 25% 지지율을 기록했다. 또한 독선의 정치로 일관하다 탄핵당한 박근혜 (전)대통령 소속 홍준표 후보 역시 19대 대선에서 25%를 기록했을 뿐이었다. 국민들은 분열과 독선, 오만의 정치세력(승계자)들을 준엄히 심판했다. 이는 엄연한 역사의 교훈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불행이 되풀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현 정국은 분명 혼란과 분열로 점철된 난국이다. 이런 난국은 슬기롭게 수습돼야 한다. 이를 수습하기 위한 대통령의 통합과 용단의 정치력이 기대되어지는 상황이다.

 

문화저널21 최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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