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강행 “원칙‧일관성 중요”

“의혹만으로 임명 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 될 것” 신임 보여줘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9/09 [14:40]

문재인 대통령, 조국 임명강행 “원칙‧일관성 중요”

“의혹만으로 임명 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 될 것” 신임 보여줘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9/09 [14:40]

“의혹만으로 임명 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 될 것” 신임 보여줘

“검찰은 검찰의 일, 장관은 장관의 일 해야” 외압 가능성 차단

“공평‧공정에 대한 국민요구 및 상실감 절감”…교육제도 개편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고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임명강행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며 가족이 수사대상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조국 장관이 검찰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장관 4명과 장관급 위원장 3명의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 받지 못하는 일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따로 언급해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저를 보좌해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그 의지가 좌초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조국이 법무부장관이 된다 하더라도 부인이 기소되는 등 가족이 수사대상이 된 상황에서 수사에 외압이 발생하거나, 장관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게 보여줬다.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의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 말해 외압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요구와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절감해 무거운 마음이라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번 살피고, 특히 교육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해 향후 수시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하기도 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문재인지지 19/09/09 [14:44] 수정 삭제  
  문재인지지 항상 응원할것이고 항상 함께할것입니다 격렬하게 지지 합니다!
보름달 19/09/09 [14:56] 수정 삭제  
  대통령님의 고심이 느껴집니다. 조국 법무부장관님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소신대로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수진 19/09/09 [15:03] 수정 삭제  
  조국 법무장관 임명 환영합니다.
무거운맘 19/09/09 [15:17] 수정 삭제  
  Mr.문. 무섭지 않은가? 그것이 정녕 의혹만인가? 40% 지지자들만 당신이 지켜야만 하는 국민인가?
감사 19/09/09 [15:30] 수정 삭제  
  대통령님,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감사함과 응원, 지지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조국사랑 19/09/09 [15:32] 수정 삭제  
  정치검찰 토착왜구 적폐청산 부탁드려요
문재인지지 19/09/09 [15:39] 수정 삭제  
  진심 지지합니다. 굽히지 않고 밀어부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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