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과열’ 앞에서는 서비스 경쟁, 뒤에서는 ‘물귀신’

LG유플러스, 방통위에 ‘불법보조금’ SKT·KT 신고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7/29 [18:01]

‘5G 과열’ 앞에서는 서비스 경쟁, 뒤에서는 ‘물귀신’

LG유플러스, 방통위에 ‘불법보조금’ SKT·KT 신고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9/07/29 [18:01]

출고가 100만원 넘는 5G폰 공짜로 풀려

막대한 리베이트 의심 마이너스 폰까지

도긴개긴이라는 방통위, 3사 조사키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통신사들의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끝내 경쟁사를 끌고 물귀신 작전까지 벌이는 상황이 빚어졌다. 불법보조금을 얹어 고가의 최신 5G 스마트폰을 공짜로 파는 행태가 지속되면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4일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상 불법보조금 살포 혐의로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를 방통위에 신고했다. 5G 단말기 출시 이후 공짜폰이 횡행하면서 불법보조금을 잡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4월 3일 돌연 5G 1호 고객 개통에 나서며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얻게 됐다고 홍보전을 벌였다. (사진제공=각 사 / 편집=신광식 기자)

 

LG유플러스 측은 “5G 단말기가 공짜폰을 넘어 마이너스 폰으로까지 팔리고 있다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요금과 서비스, 품질로 경쟁하지 않고 자금력을 동원해 소모적인 가입자 뺏기만 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조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측은 현재의 시장 과열은 특정 회사 주도가 아닌 모두 유사한 수준이라며 실태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이동통신 3사는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 모델과 LG전자 V50 씽큐 등 출고가가 100만원 수준인 단말기에 60~70만원의 리베이트를 판매점에 지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판매점 리베이트에 공시지원금을 더하면 공짜폰은 물론 돈을 받고 구입하는 마이너스 폰도 가능하다고 전해졌다.

 

신고장을 낸 LG유플러스도 제재를 피하기 어렵겠지만, 이같이 행동한 데에는 자금력의 한계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출혈경쟁에서 살아남는 쪽은 이미 점유율이 높은 회사라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단통법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시장 질서가 무너져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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