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이정미 “공약 파기, 보수집단에 맞장구”

홍세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7/12 [16:29]

최저임금 결정, 이정미 “공약 파기, 보수집단에 맞장구”

홍세연 기자 | 입력 : 2019/07/12 [16:29]

 

“저임금 노동자들은 희망을 빼앗겼고, 정부의 공약은 파기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논평을 내고 “결국 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인상률을 선택하여, 보수 집단의 경제위기론에 맞장구를 쳐주고 말았다”다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금번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위원들의 인상안에 손을 들어주는 결정이 됐다며 “정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저 인상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최저임금을 돌린 것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을 경제위기를 불러온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낮아진 상황에서, 다수 저임금노동자들은 사실상 2년 연속 올린 임금인상 효과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다”면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이러한 책임 전가와 배제가 과연 정부가 약속한 포용국가이며, 소득주도성장인가?”라며 되물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는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내 1만원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저임금노동자들에게 답해야 한다”며 “정부는 경제민주화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파기된 최저임금 공약을 어떻게 만회할지 분명한 계획을 제출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홍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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