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린 고유정, 법개정으로 확실히 공개한다

안규백 의원, 흉악범 머그샷법 발의…신상공개 실효성 보장키로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7/10 [16:19]

얼굴 가린 고유정, 법개정으로 확실히 공개한다

안규백 의원, 흉악범 머그샷법 발의…신상공개 실효성 보장키로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7/10 [16:19]

안규백 의원, 흉악범 머그샷법 발의…신상공개 실효성 보장키로

‘얼굴 식별할 수 있도록’ 문구 추가해 국민 알권리 우선시

법안 국회 통과시 흉악범죄 피의자들 신상공개 용이해질 것

 

최근 ‘제주도 전 남편 살해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취재진 앞에 서면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범이 얼굴을 가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머리카락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막지 못해 문제가 많았던 만큼, 법개정이 이뤄지면 보다 확실한 신상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국회의원은 10일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결정시 피의자가 옷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으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흉악범 머그샷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피의자가 머리카락이나 손을 이용해 얼굴을 가릴 경우, 경찰이 사진촬영을 위해 피의자 자세를 고치도록 요구할 법적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만일 경찰이 피의자가 자세를 고치도록 강제할 경우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소극적인 신상공개가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 

 

형식적인 신상공개에 그쳐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아예 체포시점에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기도 한다. 

 

안규백 의원은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신상정보 공개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흉악범죄 피의자들이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수 있다. 

 

안 의원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흉악범 신상공개를 결정했음에도 어느 정도까지 얼굴이 식별돼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그동안 경찰에서는 고유정 사례처럼 얼굴을 가려도 달리 제재할 방안이 없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도 미국처럼 구금과정에서 찍은 사진(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게 돼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확실히 보장될 것”이라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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