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전북도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형 ‘70만원’

100만원 넘지 않아 선출직인 전북도지사직 유지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5/14 [18:14]

송하진 전북도지사, 선거법 위반 벌금형 ‘70만원’

100만원 넘지 않아 선출직인 전북도지사직 유지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5/14 [18:14]

100만원 넘지 않아 선출직인 전북도지사직 유지

1심 무죄였던 원심 깨고 항소심서 벌금형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무죄였던 원심이 파기되고 벌금형을 받게 됐지만,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송 지사는 전북도지사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송 지사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15일 업적을 담은 문자메시지 40만통을 전북도민에게 발송했다. 

 

해당 메시지는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예산·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라는 내용이었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검찰은 도지사 신분인 송 지사가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지사로서 전북도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업적을 홍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항소심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현재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하지만 송 지사는 70만원을 선고받아 사실상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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