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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기관신뢰도 꼴찌…국회의 주제넘은 탐욕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가 총리 복수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자”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4/10 [15:27]

[초점] 기관신뢰도 꼴찌…국회의 주제넘은 탐욕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가 총리 복수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자”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4/10 [15:27]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가 총리 복수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자”

비난여론 쇄도 “일이나 똑바로 해…총리추천제 전에 국민소환제부터”

국회 신뢰도 최하위, 20대 국회 법안처리율 역대 최저…국민은 어디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국회 추천 총리제’를 둘러싸고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제안이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회 추천 총리제는 총리 추천권을 국회가 가지고 대통령은 임명권만 가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인데, 입법부인 국회를 견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현 상태에서는 이같은 제도가 오히려 ‘제왕적 국회’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20대 국회 들어 법안처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때아닌 국회 추천 총리제 언급은 국회가 정작 해야할 일은 내팽개친채 권력쟁취에만 골몰하는 것처럼 비쳐진다.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9일 국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  

 

10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100주년 기념사에서 “국회가 이뤄내야할 개혁입법의 첫 번째는 개헌”이라며 “국회에서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으로, 2020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쳐 다음 정권에서 시작하는 개헌에 대한 일괄타결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전부(全部)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승자독식 구조다.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비정치적인 사고, 대결적인 사고가 정치를 지배하고 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는 현행 권력구조와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선거가 거듭될수록 대결정치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그 폐해는 증폭될 것”이라 제안 배경을 밝혔다. 

 

문 의장이 제안한 국회 총리 복수추천제는 여당과 야당 등이 각자 총리를 여러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인사 중에서 골라 지명하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 권력을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지만 이는 자칫 청와대가 지나치게 국회의 뜻대로 끌려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왕적 국회’를 탄생시킬 우려가 크다. 

 

이같은 문 의장의 제안은 즉각적으로 여론의 분노에 직면했다.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서 다수의 여론은 ‘총리추천제 언급하기 전에 국민소환제부터 만들어라’, ‘차라리 의원내각제를 원한다고 솔직히 말하라’, ‘쓸데없는 소리 할 시간에 법안이나 처리하라’, ‘일도 안하면서 권력은 가지겠다는 것이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느냐’ 라는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여론의 반응은 국회를 향한 낮은 신뢰도에서 기인한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발표한 ‘2018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회는 1.8%의 신뢰도를 얻으며 꼴찌를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6년도 기준으로 발표한 ‘공공기관별 국민 신뢰수준’에서도 국회와 국회의원은 가장 낮은 신뢰수준을 보였다. 

 

국회가 이처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은 법안을 만드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기 보다는 정쟁과 지지율 싸움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대 국회는 법안처리율에서 역대 최악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4월10일 기준으로 1만9718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된 법안은 6432개로 법안처리율이 32.6% 수준이다. 이는 ‘식물국회’로 불렸던 19대 국회의 법안처리율(47%)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에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되면서 민생법안이 제대로 통과긴 커녕 본회의 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뒤늦게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겼지만 20대 국회가 ‘역대급으로 일 안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는 아직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총리 복수추천제는 개헌에 대한 여론의 열망을 국회의 입맛대로 잘못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입법부로서의 업무보단 권력 분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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