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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증액 꼼수 잡는 '임차인 보호 강화법' 본회의 통과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4/09 [09:53]

임대료 증액 꼼수 잡는 '임차인 보호 강화법' 본회의 통과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04/09 [09:53]

올해 하반기부터 등록임대주택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갑자기 올리는 행위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내용 등을 담은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임차인 보호 강화법’ 등 5건의 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집주인은 각종 세제 혜택을 보는 반면 임차인은 전월세 상한 규정에 대한 혜택을 즉시 누릴 수 없었다. 그러나 이날 가결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기존 임차인도 다음 갱신 계약부터 바로 임대료 증액 제한규정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공공택지 지정 정보를 외부에 누설할 경우 처벌을 강화했다.

 

다음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부동산 폭등의 주범인 풍부한 유동자금이 실물 부동산에 직접 유입되지 않고 건강한 투자처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상가)을 제공하는 부동산 리츠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원 규정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 건축물을 허가 없이 증·개축하는 불법 건축물을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을 합리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 ▲ 주거취약계층인 보호대상아동을 공공임대주택 등 우선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 등도 가결됐다.

 

문화저널21 최재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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