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추악한 '종교인 특혜'

종교인 퇴직금 과세범위 조정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4/01 [11:03]

정치인의 추악한 '종교인 특혜'

종교인 퇴직금 과세범위 조정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04/01 [11:03]

▲ 명성교회 전경 (사진=문화저널21 DB)

 

정치인들의 대형교회 눈치 보기는 여전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초 도입됐던 ‘종교인 과세’가 다시 정치인들에 의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목사, 스님 등 종교인의 ‘퇴직금’ 과세 범위를 2018년 1월 이후 재직분에 대한 퇴직금으로 제한하고, 기존에 낸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오는 4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 통과되면 곧장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종교인의 퇴직소득은 2018년 1월 이후의 근무 기간 비율로 재산정된다.

 

기재위가 내건 논리는 2018년 이전 퇴직한 종교인은 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 이후 퇴직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낸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종교인 굽히기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18년 1월 ‘종교인 과세’를 도입할 당시에도 정치인들의 법안 저지시도는 처절했다. 대형교회 목사가 수억 원대의 돈을 벌면서도 세금 한 푼 내고 있지 않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상황에서도 정치인들은 ‘유예’카드를 내놓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안 저지를 시도했다.

 

당시 김진표 의원은 ‘종교소득’을 2년 유예하겠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대형교회 목사들의 재산을 지켜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이 대형교회 목사들 재산 지킴이가 된 까닭은 그들이 가진 표 값 때문이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대형교회 등과의 결탁으로 수천 명 앞에서 대표인사를 할 기회를 얻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최근 볼 수 있었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 세습 사태 등을 살펴볼 때 한 달에 최소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현금을 거둬들이는 대형교회의 경우 과세혜택이 아닌 ‘조세정의’ 의식이 절실한 상황이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혜택은 대형교회의 재산 대물림과 세습에 쓰인다는 게 현실적인 시각이다.

 

작금의 조세원칙도 대형교회 목사들의 수입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현실에서 오히려 형평성을 내세워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는 자신들의 표심을 위해 일부 부도덕한 종교인의 세습과 부의 대물림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명분을 준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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