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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한마디에 얼어붙은 정국…여야4당 공조도 ‘빨간불’

어렵게 국회 개원했지만, 정쟁으로 여야 갈등구도…민생법안처리 뒷전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9/03/12 [16:25]

나경원 한마디에 얼어붙은 정국…여야4당 공조도 ‘빨간불’

어렵게 국회 개원했지만, 정쟁으로 여야 갈등구도…민생법안처리 뒷전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9/03/12 [16:25]

어렵게 국회 개원했지만, 정쟁으로 여야 갈등구도…민생법안처리 뒷전

바른미래당 내부갈등으로 선거제 패스트트랙도 답보 상태 놓여

 

오랜 파행 끝에 어렵게 국회가 개원했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또다시 정국이 얼어붙었다. 

 

당초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진행하려 했던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이상기류가 감지된데다가, 때아닌 정쟁에 겨우 열린 국회가 법안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다”며 “더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거세게 반발했고, 다른 야당들 역시 일제히 “일부러 싸움을 일으키는 구태 중의 구태 정치”, “싸구려 비판”,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 국회 전경.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하지만 이처럼 자유한국당이 막말로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면서 제대로 열리지도 못한 임시국회가 또다시 제동 걸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 1~2월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때문에 줄곧 열리지 못했다.

 

1월에는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매입 의혹을 놓고, 2월에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을 놓고 반발하며 국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그랬던 국회가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비난에 등 떠밀리듯 극적으로 개원을 결정해 지난 7월 막 개원식을 끝낸 참이었다. 

 

그랬던 국회가 개원식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또다시 정쟁에 민생은 뒷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선거제 패스트트랙 역시도 문제가 생겼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자유한국당을 빼놓고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 회동을 진행했다. 자유한국당의 막말을 기폭제 삼아 빠른 공조가 이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면서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제동이 걸렸다.  

 

바른미래당에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선거제 패스트트랙이 진행되는 부분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2일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면서 다른 법안들을 이것저것 가져다 한꺼번에 얹혀놓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옛날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과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이 또다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바른미래당은 현재 선거제 패스트트랙 공조에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각 정당의 갈등만 심해질 경우, 정쟁과 갈등만 계속하고 민생법안은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 개점휴업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우려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 판에 말려들면 안 된다. 과감하게 패스트트랙을 바로 걸어야 한다.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의 망동을 제압하고 고립시킬수 있는 전략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회의 선거제 패스트트랙에는 빨간불이 켜진 모습이다.   

 

현재 바른미래당에서는 “정부여당의 술수에, 여타법안과 연계해 패스트트랙에 올린다는 것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 나오면서 패스트트랙 처리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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