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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發 미세먼지 공조 '다 틀렸다'

中 눈치보고 시간 끌다 ‘아노미 상태’ 빠진 한국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3/07 [10:48]

중국發 미세먼지 공조 '다 틀렸다'

中 눈치보고 시간 끌다 ‘아노미 상태’ 빠진 한국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03/07 [10:48]

우리 대통령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공조방안 마련을 지시했지만 중국 정부가 아무렇지 않게 '증거 있어?'라는 식의 무책임론을 주장하는 재미있는 상황이 연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대책을 마련하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바로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온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맥을 끊었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47㎍/㎥를 넘었지만 최근 이틀 베이징에는 미세먼지가 없었던 것 같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 ‘미세먼지 잡겠다’ 뭐라도 해 본 중국정부
  • 中 눈치보고 시간 끌다 ‘아노미 상태’ 빠진 한국

 

  • 거대 양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반응
  • 정책·대안 없이 "문세먼지(?)" 뜬금포

 

▲ 미세먼지가 가득한 서울(위)과 베이징의 하늘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사실 중국의 이 같은 반응은 당연해 보인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 근원지를 국내로 잡고 내부정책에만 힘을 쏟아왔을 뿐 국제적인 목소리를 자제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정부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니 탓'이 뜬구름 잡는 소리로 들릴 법도 하다.

 

지난 2015년 환경부가 발표한 고등어와 삼겹살 굽기에서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한다는 자료는 아직도 회자되는 우리정부의 외교적 저자세를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미세먼지 발원지를 중국이 아닌 국내 문제만으로 지목해왔다.

 

그러는 사이 중국은 베이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고강도 환경보호정책을 실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발 빠른 모습을 보여줬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미세먼지와 스모그 개선을 위해 자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압적인 규제 정책에 돌입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전기 오토바이 강제 ▲차량 5부제와 같은 도로통행제한 ▲환경보호국을 통한 공장규제 등을 꼽을 있다. 중국 대도심들의 모든 오토바이는 전기오토바이로 대체됐으며, 기존 내연기관 등을 사용하는 오토바이에는 강력한 세금을 부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버스 등 대중교통도 대대적인 교체작업 중에 있다. 지상버스의 대다수는 이미 전기버스로 대체됐으며, 이 밖에 하이브리드 버스가 빈자리를 메우고 있다.

 

자가용의 통제도 단호하다. 베이징시는 차량 구입단계에서부터 신규 자동차 번호판의 수를 연간 10만개로 과감히 제한하고 있다. 이 중 6만개는 전기자동차와 같은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에 배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4만개는 일반 자동차에 배정됐다. 디젤차량은 출퇴근 시간 시내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등 강력한 통제를 감행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으로 중국 대도심들은 미세먼지로 몸살 하는 날이 줄기 시작했고, 이는 곧장 시민들의 호응으로 이어졌다. 중국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중국시민 체감도와 실체적 대기질 개선은 우리정부의 목소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정책의 긍정적 실효성은 자국의 미세먼지가 타국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우리정부의 목소리에 “근거가 있느냐”라는 식의 큰소리를 내는 것도 국제사회가 중국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 노력에 어느 정도 호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정책이 나올 때마다 국제사회에 피력하면서 책임론에 무게를 덜고 있다.

 

그러는 동안 우리정부와 국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실체적 대안은 배제한 채 정략적 싸움에만 치중하는 모습이다. 최악의 미세먼지 참사에 거대양당 대표의 "문세먼지"라든지 "중국이 처음으로 인정했는데,,,"라는 등의 발언은 우리 정부와 정치의 수준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민낯이다.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묻고 있다.

“중국이 인정했는데,,(이해찬)",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문세먼지!!!(황교안)", "창피하니 모르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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