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징벌적 세금폭탄(?)…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투기꾼들

공시지가 인상..시세 급등 투기지역 다주택자 '겨냥'

최재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1/16 [11:35]

징벌적 세금폭탄(?)…호의를 권리로 착각한 투기꾼들

공시지가 인상..시세 급등 투기지역 다주택자 '겨냥'

최재원 기자 | 입력 : 2019/01/16 [11:35]

최근 공시지가 인상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 책임을 집주인에게 물고 ‘세금폭탄’을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번에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시가격이 일반 시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수지를 필두로 ‘징벌적 과세 논란’ 이슈를 부추겨 조세저항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등을 산정하는 기준지표다. 때문에 공시가격 인상은 이들 세금이 인상된다는 것을 반증한다.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공시지가를 한국감정원이 싸잡아 일괄적인 상승률을 적용시켰다는 이야기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정부가 나서 민간평가사에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시세의 70%수준으로 올리고 m2당 3000만원이 넘는 토지는 한꺼번에 모두 올리라고 압박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막대한 세금폭탄을 서민들에게 떠밀고 있다는 공포심까지 심어주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고가토지에 대한 급격한 세율 인상이다. 일례로 명동의 지표 기준으로 삼는 네이처리퍼블릭 대지 인근 시장 가격은 m2 당 3억 원 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시지가는 9130만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시세와 무관하게 표준지가 상승률을 정해놓고 일정만큼만 오르도록 조정해놨기 때문이다. 기존 상승률 5~6%를 적용시켜보면 가령 1억짜리 부지가 단번에 10억이 되었어도 공시지가가 10억이 되려면 약 20년 이상 되어야 한다.

 

때문에 시장에서 10억에 거래가 되는 부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1억원의 토지를 보유한 사람과 같은 세금을 내면 그만이었다.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동산 보유로 인한 불로소득에 대해 욕망이 높아졌고, 이같은 경쟁은 집값 상승이라는 무언의 단합까지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 현대자동차는 지난 2014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를 10조5500억원에 매입했지만 당시 감정가는 3조3466억원에 불과했다. (사진=문화저널21 DB)

 

1주택자 인상폭 최대 150% 이내

 

시세 급등 투기지역 다주택자 '겨냥' 

'혜택' 줄였더니 '세금폭탄?' 외치는 투기꾼들

 

정부가 금번에 내놓은 인상안은 공시지가의 실제 시장가격 반영률을 시장가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실리에 맞게 적용시키자는 게 골자다.

 

여기에 공시지가 인상폭도 투기지역을 제외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공시지가 인상폭이 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으로 그간 벌어들인 수익에 비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또한 실제로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 한해서는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하하기 위해 전년比 150%이상의 세금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다만, 다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증가 상한선이 없어 세금 증가폭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공시지가 카드를 만지고 있는 것 역시 이같은 점을 이용한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다주택자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주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조금이라도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다.

 

공시지가 도입 이후 30년 간 시세와는 전혀 동떨어진 가격으로 불로소득을 방치하고 부동산 소유 편중 심화를 조장해왔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사실이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안다’는 영화 속 대사가 있다. 지금껏 엉터리 공시지가로 호의를 받아온 부동산 재벌들이 공시지가 현실화에 ‘징벌적 세금 폭탄’을 운운하며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남에 부동산을 수채 갖고 불로소득을 챙겨온 이들을 언제까지 서민으로 포장할 수 있을까? 

 

“땅 열 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열 섬을 받고, 땅 한 마지기 가진 이에게 쌀 한 섬을 받겠다는 게 그게 차별이란 말이오? 백성들은 스스로 노비가 되고 내시가 되는 판에 기껏 지주들 쌀 한 섬 때문에 차별 운운한단 말이오” 영화 광해 대사 중

 

여기에 틀린 말이 있나.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cjk@mhj21.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MJ포토] 시민단체, 최종구 금융위원장 직무유기로 고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