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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불출석 꼼수…알츠하이머에 ‘독감’까지

뿔난 광주법원, 오는 3월11일 강제구인장 발부해 재판 진행키로

홍세연 기자 | 기사입력 2019/01/07 [15:23]

전두환 재판 불출석 꼼수…알츠하이머에 ‘독감’까지

뿔난 광주법원, 오는 3월11일 강제구인장 발부해 재판 진행키로

홍세연 기자 | 입력 : 2019/01/07 [15:23]

뿔난 광주법원, 오는 3월11일 강제구인장 발부해 재판 진행키로

여론조사서도 전두환 반감 드러나…국립묘지 안장 반대 61.5%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 증상이 심해져 하루에도 10여차례 양치질을 하는 등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전두환이 이번에는 ‘독감에 걸렸다’며 불출석 입장을 밝혔다. 

 

전씨가 계속해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피고인 없는 재판이 지속되자 참다못한 재판부는 오는 3월11일 전씨를 강제로 데려와서 재판을 하겠다며 강제구인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故조비오 신부는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으나 전두환은 이를 부인하며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사람' 등의 발언을 하며 사자를 모욕했다. (사진제공=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 증언을 한 故조비오 신부를 모욕한 전두환의 재판이 7일 오후에 광주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씨의 변호인 측은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불가능하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앞서 8월에 전씨는 알츠하이머 증상이 심하다며 불출석했다. 이번에도 불출석하면서 전씨에 대한 1심재판은 시작도 하지 못한채 법적공방이 8개월 넘게 미뤄졌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전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전씨의 부인인 이순자씨는 한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의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남편이라 생각한다”는 망언을 한데 이어 “조금전 일도 잘 기억못하는 사람이 무슨 증언을 어떻게 하느냐”, “광주는 치외법권적인 곳”이라 말해 사법권을 우롱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지속해서 논란만 불러 일으키면서 정작 재판에는 모습을 비치지 않는 모습에 정치권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쇄도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에 넘겨졌으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하고, 죄가 밝혀지면 그 죗값을 치러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재판에 넘겨지고도 차일피일 회피하려고만 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없는 것에 대해 희생자 및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정의당 역시도 브리핑을 통해 “갖은 꼼수를 부려가며 형사재판에 잇따라 불참하는 것은 강제구인의 확실한 사유가 된다”며 “광주영령과 국민 그리고 이제 사법부까지 농락하고 있는 전두환 씨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결국 참다못한 광주지법은 “오는 3월11일 오후2시30분 구인영장을 발부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해 출석을 미뤘다고 인정한 것이다.

 

▲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전두환이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에 대해 60%가 넘는 이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사진제공=리얼미터)  

 

현재 전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역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씨가 사망할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국립묘지 현충원에 안장되는 것이 대해 ‘법개정을 해서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들이 61.5%에 달했다. 

 

이러한 응답은 거의 대부분의 지역과 연령‧정당지지층‧이념성향에서 우세하게 나타났지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특별사면이 됐으므로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의견이 반대의 2배 이상을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조사는 1월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7105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와 유선전화를 병행해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7.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였다. 

 

문화저널21 홍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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