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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가맹본부 편의점 출점 제한토록 합의

경영악화 편의점 폐점시 위약금 면제·감경 해주기로

홍세연 기자 | 기사입력 2018/12/03 [11:12]

정부여당, 가맹본부 편의점 출점 제한토록 합의

경영악화 편의점 폐점시 위약금 면제·감경 해주기로

홍세연 기자 | 입력 : 2018/12/03 [11:12]

경영악화 편의점 폐점시 위약금 면제·감경 해주기로

편의점 업계 자율 규약 반영 안된 부분은 제도개선 추진키로

 

정부여당은 4일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편의점 과밀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가맹본부가 지정거리나 상권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결정토록 했고, 경영악화로 가맹점주가 폐점시 위약금 부담을 면제·감경해주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이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편의점 신규개점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 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각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영악화 시에는 편의점주가 폐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도 담도록 했다”고도 설명했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출점예정지 상권에 대한 인근 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편의점 앞을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문화저널21 DB /자료사진)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가맹본부의 과잉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살 깎아먹기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하며 “공정위는 업계가 자율계약을 충실히 이행해 편의점주의 어려움 해소가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뒷받침할 것”이라 약속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가맹본부가 자발적으로 근접거리 내의 추가출점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회성 대안이 아닌 업계의 지속성장을 위한 상생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출점뿐만 아니라 운영과 폐점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편의점 업계의 자율 규약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의 방안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및 관련 법제 개선 등으로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도 대책 성과가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교육·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문화저널21 홍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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