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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치료용 대마 의약품’ 수입 가능…대마오일은 금지

마약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식약처가 자료 심사해 환자에게 약 공급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1/29 [10:13]

내년부터 ‘치료용 대마 의약품’ 수입 가능…대마오일은 금지

마약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식약처가 자료 심사해 환자에게 약 공급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11/29 [10:13]

마약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식약처가 자료 심사해 환자에게 약 공급

해외 허가돼 시판 중인 의약품만 수입…수요 높은 대마오일은 허가 안돼

환자단체 “대마오일 이미 효과 입증됐다. 정부가 긴급구호 해달라” 

 

자가치료 목적에 한해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는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졌다. 

 

다만,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식품이나 대마오일 등은 수입과 사용이 금지되는 만큼 환자들이 치료의 편의성을 완전히 누리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환자단체가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꺼내든 피켓.   ©박영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9년 상반기부터는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법률 개정이 완료돼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돼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으며, 이중 수요가 많은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이 신속하게 공급돼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환자가 자발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절대 아니다. 

 

희귀난치 질환자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공급받으려면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받은 자료를 심사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공급한다. 이는 일각에서 불거지는 대마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식약처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한계는 있다. 수입이 허가된 것들은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돼 시판 중인 것들인 만큼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등으로 허가가 난 제품들은 수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환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대마오일’은 사실상 제외됐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환자단체인 ‘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는 “대마오일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질환, 신경 질환에 효능이 입증됐고 한국과 비슷하게 대마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일본 또한 대마오일은 유통 중”이라며 “환자들에게 CBD Oil을 정부차원에서 긴급구호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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