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쉬운 계좌 개설’…대포통장 발생 불러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 ‘829건’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8/10/11 [17:45]

인터넷전문은행 ‘쉬운 계좌 개설’…대포통장 발생 불러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 ‘829건’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8/10/11 [17:45]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 ‘829건’

카카오뱅크 564건·케이뱅크 265건

이학영 의원 “국정감사 통해 개선방안 마련”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금융거래의 혁신을 불러왔지만 ‘사기이용계좌’(이하 대포통장)의 새로운 유통 경로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의 손쉬운 계좌 개설이 개선되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2017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에 따라 지급 정지된 ‘대포통장’이 무려 829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별로는 케이뱅크가 265건, 카카오뱅크가 564건이다. 

 

▲ 인터넷전문은행 대포통장 발생현황(자료제공=이학영 의원실)   

 

특히 대포통장의 경우 실제 적발되는 건수에 비해 유통되는 건수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포통장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통장을 본인인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학영 의원은 “기존 은행과 인터넷은행 사이에서 계좌 개설에 대한 감독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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