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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법적소송…필립모리스 “전자담배 정보 공개하라”

식약처, 분석결과 배제하고 타르수치에 초점 맞췄다가 정보공개 소송 휘말려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10/01 [10:54]

정부와 법적소송…필립모리스 “전자담배 정보 공개하라”

식약처, 분석결과 배제하고 타르수치에 초점 맞췄다가 정보공개 소송 휘말려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10/01 [10:54]

식약처, 분석결과 배제하고 타르수치에 초점 맞췄다가 정보공개 소송 휘말려

필립모리스 “궐련형 전자담배 분석 관련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국필립모리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주장을 펴온 필립모리스가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6월경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타르 수치 단순비교를 통해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는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데이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필립모리스는 1일 식약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식약처의 발표로 인해 흡연자와 그 주위 사람들이 일반담배(궐련)보다 덜 해로운 대체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 담배 1개비를 돌렸을때 필터패드에 묻어나는 유해물질의 차이. 왼쪽이 전자담배, 오른쪽이 일반담배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줄곧 전자담배 아이코스가 일반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적다는 주장을 펴왔지만, 식약처는 전자담배와 일반담배의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펴 충돌이 지속돼왔다.  ©박영주 기자

 

당시 발표된 식약처의 자체 분석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대폭 감소했다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중국 국가담배품질감독시험센터 등 해외정부 및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와 일치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이러한 분석결과는 뒤로한 채, 타르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춰 결과를 발표했다. 타르는 일반담배 연기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태우지 않아 연기가 생기지 않는 아이코스 같은 제품에는 적용할 수 없는데도 식약처가 과학적으로 맞지 않은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담배에서조차 타르 측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으로, 선진국 공중보건 기관들은 타르 측정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도 “타르는 담배규제에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으며, 타르 수치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필립모리스 김병철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식약처 의도와는 달리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이라며 “건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금연이지만, 흡연자들도 정확하고 오해 없는 정보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체제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필립모리스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까지 나선 배경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술한 정보공개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있다. 

 

앞서 7월경, 한국필립모리스가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발표의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했지만 당시 식약처는 이미 공개된 정보 외의 것은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식약처가 전자담배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일반담배 대비 90% 이상 감소했다는 결과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한국필립모리스의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이것이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운 모양새다. 필립모리스의 소송 제기로 향후 식약처의 정보공개가 이뤄질 경우, 전자담배에 대한 재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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