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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의문사' 한국타이어 조현범 사장 국감장 나올까

해마다 노동자 사망하는 한국타이어 공장, 안정성 의혹 제기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8/09/14 [16:49]

계속되는 '의문사' 한국타이어 조현범 사장 국감장 나올까

해마다 노동자 사망하는 한국타이어 공장, 안정성 의혹 제기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8/09/14 [16:49]

해마다 노동자 사망하는 한국타이어 공장, 안정성 의혹 제기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에 정면 배치돼

조양래 회장 증여세 회피 꼼수 등 의혹 많아

 

다음 달에 있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기업으로 알려진 한국타이어의 조현범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이명박 정권 시절 한국타이어의 주가조작 사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산재사고와 관련해 올해 국감에서는 한국타이어의 조현범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측이다.

 

▲ 한국타이어 특수건강진단 결과 (일러스트=문화저널21 신광식 기자)

 

한국타이어 공장은 ‘특별재난지역(?)’

 

지난달 17일 민중당과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공장인 한국타이어에서 지난 세월 동안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168명이다. 더욱이 질병자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타이어 특수 건강검진 결과표(2011~2017년)’를 살펴보면 지난 2011년 기준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는 전체 노동자 5710명 가운데 ‘질병 유소견자’와 ‘요관찰자’를 더한 질환자는 776명이었다. 2014년에는 해당 질환자가 무려 1996명으로 급증하는데 2017년에는 2611명으로 늘어났다. 

 

일각에서는 한국타이어 공장 내 원인 모를 질병으로 발생한 사망자들 대다수가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의문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타이어 제조과정서 합성고무와 천연고무가 섞이는데, 이 중 합성고무 원자재를 녹이기 위해서는 시너와 솔벤트 등의 액체상태의 유기용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당시 이러한 문제는 철저히 은폐됐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정부는 질환자 전수조사에 돌입하고, 한국타이어 공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산재를 대하는 방식

 

지난 1998년 국제암연구소(IARC)는 타이어 등 고무관련 산업에 대해 인체발암성이 확실한 그룹으로 분류했다. 이는 고무를 녹여 타이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각종 화학물질 배출과 고압·고온 등을 요구하는 과정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타이어업체들의 산재 발생 수 또한 이와 연관이 되는데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가 지난 2009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입수한 ‘연도별 사망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호타이어가 1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타이어가 93명이었다. 

 

해당 부분만 살펴봤을 경우 금호타이어 공장이 한국타이어 공장보다 노동조건이 더 좋지 않게 비춰질 수 있지만 금호타이어는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중대 질병으로 보기 힘든 근골격계 질환(단순 반복 노동으로 생기는 근육계통 질환)도 산재로 승인한다.

 

아울러 금호타이어 노동자의 경우 법에 따라 요양을 받고 있고, 오히려 중증 질병으로 인한 산재 발생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타이어의 경우 산재승인을 받는 비율이 지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1%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008년부터 2016년 1월까지 한국타이어 사망자 46명 중 산재 승인을 받은 사망자는 3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또 있다. 지난 2016년 고용노동부는 한국타이어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산재 발생 보고의무를 위반한 ‘산재 은폐’ 최다 사업장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11건, 금산공장은 7건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산공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고무원단을 옮기던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 작업 중 흡착돼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고, 산재협의회는 사고 당시 해당 설비의 자동안전창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한국타이어가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치로만 봤을 때는 금호타이어의 산재율이 높아보이지만, 은폐돼 있는 한국타이어 산재사고가 공개될 경우 금호타이어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올 것"라고 덧붙였다. 

 

 

증여세 꼼수에서 일감 몰아주기까지 

 

지난해 말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조양래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타이어의 주식 30%(598만7997주)를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3239억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 거래를 통해 조 회장의 한국타이어 지분율은 10.5%에서 5.6% 감소했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한국타이어에 대한 지분율이 30%가 됐다. 지분취득 배경에 대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지주회사로써 자회사에 대한 보유 지분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러한 설명에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조 회장이 증여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이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의 경우 현금 등 유동자산이 5016억원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3239억원이 조 회장의 주식을 매입했다는 점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불어 한국타이어그룹의 경우 지나친 상표권 사용료와 일감 몰아주기로 업계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본사에 요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세무조사에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4국이 투입됐다는 점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상표권 사용료 등에 대해 국세청이 제동을 거는 것으로 해석됐다. 조사4국의 경우 대기업 탈세와 관련해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린다. 

 

세무조사의 핵심인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한국타이어그룹의 계열사인 신양관광개발이 건물 시설관리나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고, 총수일가의 4남매가 모두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신양관광개발의 지분 32%를 보유하고 있고, 신양관광개발 또한 한국타이어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의 내부거래로 이익을 걷고 있다.

 

상표권 수수료의 경우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상표권 사용료로 전체 매출의 53%를 얻고 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만 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타이어의 경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이명박 정권이 한국타이어 봐주기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한국타이어와 관련된 문제를 ‘오래된 이슈’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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