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해고자 2019년까지 ‘전원 복직’ 합의

9년 만에 노·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성과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9/14 [15:16]

쌍용차 해고자 2019년까지 ‘전원 복직’ 합의

9년 만에 노·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성과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8/09/14 [15:16]

···4, 13일 합의문 발표

올해 60%, 내년 상반기 40% 채용

복직시한 명시, 119명 모두 일터로

인적 구조조정의 참상 다신 없어야

 

쌍용자동차 해고자 복직 문제가 9년 만에 끝을 맺게 됐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119명의 해고자들 중 60%는 올해 말, 나머지 40%는 내년 상반기에 단계적으로 채용하고,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전원 부서배치를 완료한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홍봉석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최종식 쌍용자동차 대표이사,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4자 대표들은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 (왼쪽부터)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 홍봉석 쌍용자동차노동조합 위원장, 최종식 쌍용자동차 대표이사,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노·사·정 4자 대표들이 14일 복직 합의문 발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제공=쌍용자동차)

 

···4자는 우선 2019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119명을 전원 채용하되, 그때까지 부서를 배치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간 무급휴직으로 전환한 후 연말에 부서배치를 완료키로 했다.

 

4자 간 합의에 따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문제의 시발점이었던 2009년 대량 구조조정과 관련한 일체의 집회 및 농성을 중단하고, 시설물과 현수막을 자진 철거키로 했다. 또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앞서 2015년 정부 측을 제외한 노··3자는 해고자 복직에 합의했으나 이번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팔을 걷어붙이면서 복직 마무리 시한을 못 박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번 합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고자 복직에 따른 회사 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번 합의의 세부 실행계획을 점검하는 쌍용자동차 상생 발전 위원회에도 함께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10년 가까이 끌어온 해고자 문제를 노···정이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쌍용자동차 측은 그동안 복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해고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부족 등 구조적 문제로 개별 회사 차원에서 모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게 사실이다라며 4자 간 합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쌍용자동차는 2013년 무급휴직자 454명에 이어 201640, 201762, 올해 326명 등 총 582명에 대해 복직을 완료했다. 내년 말까지 119명에 대한 복직이 마무리된다면 최종적으로 701명이 일터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해고자 복직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큰 희생이 뒤따랐다. 2009년 사측의 인위적 구조조정 단행과 70여 일 동안의 옥쇄파업이후 지금까지 30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직장을 잃은 뒤 밀려온 생활고와 상실감, 파업 진압 과정에서 공권력의 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등이 원인이었다.

 

이번 합의와는 별개로 향후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다. 인적 구조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따져볼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마련돼야 한다. 조선·철강·자동차 등 제조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현실에서 쌍용차 해고자 문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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