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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갈등②] ‘한남’은 성범죄자가 아니다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9/11 [14:18]

[남녀갈등②] ‘한남’은 성범죄자가 아니다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9/11 [14:18]

대한민국의 남녀갈등은 ‘여성혐오범죄’를 계기로 타올랐다. 강남역 살인사건을 목격한 여성들은 “오늘도 살아남았다”고 외쳤고, 그동안 대한민국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던 성차별에 눈을 뜨게 됐다.

 

문제는 국민들의 젠더 감수성은 높아져가는데 반해 정책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실질적으로 성차별을 해소할 정책은 부재했고, 몰카·강간·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약했다. 설익은 정책과 처벌이 낳은 것은 결국 ‘남녀갈등’이었다. 

 

▲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은 대표적인 여성혐오 범죄로 불리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사진=문화저널21 DB /자료사진)

 

많은 남성들은 왜 여성들은 우리를 잠재적 피해자로 보느냐며 불쾌감을 표출하고, 각종 여성정책으로 인해 남성들이 피해를 본다며 역차별까지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여성들은 성범죄는 줄어들 기미가 없이 오히려 늘어났고 여성을 향한 폭력은 더 심해졌으며, 차별의 벽은 공고하다고 말한다. 

 

결국 이러한 성별갈등을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은 정부가 해야 한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처벌과 격리로 남성과 범죄자의 분리를 이끌어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동시에 퍼주기 식의 여성정책보다는 성차별이나 성범죄를 막는 네거티브식 접근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성위주정책이 불편한 남성들, 취지는 알고 있나

○실질적 효과는 없는 여성정책, 갈등만 불러와

 

정부가 내놓은 성차별 해소 정책들에는 여성만을 위한 정책들이 많다. 

 

여성들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고, 성범죄로부터 트라우마를 겪은 여성들을 안심시켜주기 위해 △여성전용 주차장 △여성안심택배 △여성안심주택 △야간 안심동행 귀가 서비스 등의 정책들이 나왔다. 여성의 독박육아를 막기 위해 여성육아휴직 급여인상과 남성육아휴직 의무화도 도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안심 정책들을 공격하는 남성들이 있다. 여성위주의 정책들이 오히려 성불평등을 조장하고, 여성들을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약자로 보고 있다는 주장을 한다. 이러한 남성들의 주장에 대해 여성들은 남성들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과민반응할 일도 없을 것이고, 트라우마 때문에 여성안심주택에 들어가는 이들도 없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여성전용주차장은 지하주차장에서 힘이 약한 여성들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마련된 정책이었다. 여성안심택배는 택배기사라고 밝히고 문이 열리면 들어가 여성들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막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야간안심동행 귀가 서비스는 어두운 골목길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나 스토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성안심주택은 강력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 여성 1인가구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의 핵심은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한다'라는 것이 골자다. 남자는 범죄를 당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남자가 여자에게 가하는 범죄와 남자가 남자에게 가하는 범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 대형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성전용주차장의 모습. 여성전용 주차장 기둥에는 비상벨이 부착되어 있다. (사진=문화저널21 DB)

 

그렇다면 이처럼 '분리'를 목적으로 한 여성정책들은 효과가 있을까? 우선 여성전용 주차장을 예로 들어보자. 여성전용주차장은 2009년 당시 여성가족부가 아닌 서울시에서 마련한 여성안심정책 중 하나다.   

 

일반형주차장이 백실선으로 표기돼 있고 2.0m×5.0m가 규격인데 반해 여성전용주차장은 핑크색 선으로 표시돼 있고 2.3m×5.0m(확장형은 2.5m×5.0m)로 넓은 편이다. 위치 역시 건물입구나 CCTV 주변에 설치돼있어 범죄를 예방하고, 아이들을 동반한 여성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서울시는 강조한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과는 반대로 여성전용주차장은 강력범죄의 표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강력범죄는 2012년 4520건에서 2014년 5128건으로 되려 증가했고, 2015년에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범죄자 김일곤이 여성전용주차장을 이용하던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는 '트렁크 살인사건'을 벌이기도 했다. 

 

여성전용주차장이 오히려 성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성이라면 무조건 핑크색이라는 색깔구분은 성 고정관념에 따른 결과물인데다가, 아이를 동반한 남성들에게는 오히려 '여성전용'이라는 제약이 차별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의 여성전용주차장을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나 '유아동반 주차장'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온다. 

 

의도는 좋았다 하더라도 서울시의 여성전용정책은 도리어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물을 불러왔다. 철저한 분리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설픈 분리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여성·남성 분리정책, 근본 해결책 아냐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성범죄자 처벌

○적발 '0건' 이라고 범죄 없나…부끄러운 대한민국

○성범죄자 처벌 강화로 '사회적 인식' 바꿔가야

 

현재 대한민국의 여성정책들은 대부분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는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대해 남성들은 '과잉보호'라는 주장과 함께 '똑같은 세금을 내고 여성들만 정책의 혜택을 받는다'고 불평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눈앞에 있는 남성이 일반남성인지 성범죄자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 상책이라 말한다. 

 

여성과 남성을 분리하는 방식의 여성우대정책이 갈등만 초래한다면 해결책은 생각 외로 간편하다. 성범죄나 성매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논란을 해소하면 될 일이다. 

 

실제로 영국 BBC, 인디펜던트, 미국 뉴욕타임스 등에서는 한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몰카 범죄'에 대한 실태를 보도했다. 이들은 "여성들에게 공포를 주는 몰카들이 공중화장실을 비롯해 탈의실, 운동장, 수영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범죄적발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서울경찰청 통계를 기준으로 몰카·리벤지 포르노 등 사이버성폭력 발생건수는 2012년 2400건보다 2017년 6470건으로 2.5배 이상 늘어났고, 작년 한해에만 하루평균 18건에 달하는 몰카범죄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경찰청이 전국 4만개의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100일간 진행한 집중단속에서 몰래카메라 단속건수는 '0건'을 기록했다.'일반인 몰카'라고 인터넷에 치기만 해도 낯뜨거운 사진들이 올라오는 상황과는 정반대의 적발률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범죄의 발생빈도에 비해 적발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잘못됐다며 보다 철저한 단속방침이 필요하다고 말해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남성들은 "적발건수가 0건이기 때문에 몰카는 없다"고 말한다.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단속을 하지 못하는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일부 남성들이 대한민국을 '야만사회'로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안심'이고, 안심이 보장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강력한 '처벌' 임에도 대한민국은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우리나라보다 성평등 지수가 높은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는 성 범죄를 저지르는 남성에 대한 처벌이 매우 강력하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통해 성범죄자를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종신형을 처벌한다. 스웨덴에서는 성을 파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지만 사는 것은 불법으로 명시해놓고 이를 처벌하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과거 성범죄자에 대한 물리적 거세가 이뤄졌지만 현재는 화학적 거세가 진행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인식하고 굵기 1.27m에 길이 1.2m의 등나무로 매질을 하는 '태형'을 진행한다. 캐나다에서는 기소되자마자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성범죄 대상이 아동이었을 경우 이유 불문 화학적 거세를 진행한다.  

 

▲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싱가포르, 캐나다 등의 성범죄 처벌 수준.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 박영주 기자

 

성범죄자와 일반 남성을 철저하게 분리하다보니 해당 국가에서는 남성들 역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남자가 아닌 범죄자로 인식하고, 여성들도 남성을 혐오하기 보다는 성범죄자를 혐오하는 분위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는 '사실 여자도 좋았던 거 아니냐'라든가 '여자가 꽃뱀이었다'라는 말 자체를 꺼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회를 안정화 시키고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중재해줄 수 있는 것은 국가와 법이 해야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판사재량 하에 감형을 해주는가 하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져 실질적 처벌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범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몰카범죄의 경우, 작년 한해에만 하루 평균 17.7건이 발생하고도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변호사들 까지도 “성범죄 무죄로 만들어드립니다”, “절대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마세요”, “인생의 오점을 지워드립니다”라고 광고하며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떳떳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성범죄의 현 주소다. 

 

최근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몰카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앞으로 몰카를 찍다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장관직을 걸고 맹세한다"며 "세상의 절반인 여성이 안심할 수 없고, 편안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 야만사회다. 여성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 나서야 한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법의 미진함을 인정하고 몰카범을 예방·추적·처벌하는 법률을 통과시킴과 동시에,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공중화장실은 물론 민간 건물 화장실까지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성범죄 처벌이 조금씩 강화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이러한 신호가 사회변화로까지 이어지려면 절반에 달하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도와줘야 한다.

 

한국남자에게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딱지가 붙는 것이 싫다면 성범죄자와 한남은 다르다고 증명하면 될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의 피해자가 내 여자친구, 내 아내, 내 엄마, 내 여동생을 넘어서 '나 자신'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변화해야 한다.

 

성범죄자를 옹호하거나, 살다보면 남자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들이 '한남은 잠재정 성범죄자'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기사보고씀 18/09/12 [02:43] 수정 삭제  
  아주 편협한 시각으로 글을 쓰신 기사군요. 왜 2500만 한국남자를 전부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시는지요?? 0.01%도 안되는 성범죄자들로 인해 2500만 한국남자가 모두 잠재적 범죄자 취급 당하는게 맞는겁니까? 물론 법이 약한거 인정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해야 지요. 그렇다고 모든남성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것이 맞습니까? 당신이 말하는걸 미러링 해보면 주변 성매매종사자수를 보고 한국여자는 잠재적 차ㅇㄴ ㅕ ㄴ 이다. 무고죄를 보고 한국여자는 잠재적 꽃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죄자를 일반인과 =로 생각하는 당신의 인식의 흐름. 인식의 흐름이 그런식으로 간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그러닌까 페미들의 프레임이 사회적 동조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사보고씀 18/09/12 [02:57] 수정 삭제  
  한국남자에게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딱지가 붙는 것이 싫다면 성범죄자와 한남은 다르다고 증명하면 될 일이다. 기사내용 입니다. 똑같이 미러링 해드릴께요. 한국여자에게 잠재적 창ㄴ ㅕor 꽃뱀 이라는 딱지가 붙는 것이 싫다면 창ㄴ ㅕor 꽃뱀와 한녀는 다르다고 증명하면 될 일이다. 보고 느끼시는 바가 있으시면 좋겠군요.. 요즘 댓글들 보면 창 ㄴㅕ or 꽃뱀들을 두둔하는 여성들이 많이 보이시더군요. 흔히 말하는 그쪽 진영에서. 그런 취급 당하기 싫으시면 두둔하지 마세요. 안그러면 "한녀는 창ㄴ ㅕor 꽃뱀"이라는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닌까요
ㅇㅇ 18/09/12 [05:15] 수정 삭제  
  창년이세욤?
어이없네 18/09/13 [03:25] 수정 삭제  
  내가 진짜어이없는게 우리나라는 남자가 역차별 받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나간년들이 없는차별만들어서 차별받는다 시위하고 남자들을 괴롭히지.실상우리나라는 남자들이약자다.남자만 군대가야하고 데이트때 돈도반을안내 돈안들고 오는 그지년들도 수두룩,결혼할때 집도 남자가 해오고 보통 그지년들은 2~3천해오고 땡이지,게다가 온갖여성혜택에 창녀지원금에 여성전용시설에 여성가산점에 여성비율할당제까지 남자라서 이득보는게 뭔데 도대체? 차별받던 세대는 예전 어머니세대였지 지금은 남자가 역차별받음
어이없네 18/09/13 [03:31] 수정 삭제  
  남자만 군대가는건 평등권에 위배된다. 여자도 반드시 군대가야하고 성구매자만 처벌하는것 역시 평등권에 위배되니 성판매자도 같이 처벌해야된다. 성판매자나 성구매자나 성매매를 안하면 될일이다. 그리고 창녀짓자체가 불법인데 창녀지원금은 도대체 어떤 미친인간 생각인거냐? 요새 가정형편 어려워서 몸파는 여자는 매우적다. 대부분 성형,미용,사치품,호빠나 여행자금 마련에 쓰려고 창녀짓하는거지. 창녀지원금 옹호하는 년들은 지들이 몸팔고 창녀지원금 받으려고 옹호하는건가?ㅋㅋ 대가리에 뭐가든건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가난해서 몸팔던시대는 우리 어머니세대들이고 여성이 차별받던시대도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다. 그런데 꿀이나 빠는 요즘년들이 무슨 차별을 받는다고 개수작 부리는건지 모르겠다. 지금은 여성우대시대이고 남자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남자라서 좋은점이 뭔데? 생리안하고 강간당할 위험 적다는거 빼고 개뿔하나도 없다.
어이없네 18/09/13 [03:39] 수정 삭제  
  남자들 군대간다는 주장에 여자는 애낳잖아 개소리 하지마라. 우리나라 출생률 최악이고 그만큼 애낳는년이 없다는거다. 애 2~3명 이상 낳은 여자만 군면제 시켜주면되고 나머지는 육군현역 또는 공익처럼 사회복무제도로 쓰면 된다. 여자만 군대안가는건 평등권에 위배된다. 성구매자만 처벌하는것도 마찬가지고. 둘다 처벌해야지. 성매매자체가 불법이니 창녀지원금은 말도 안되는얘기다. 그걸로 불우이웃 공부열심히하는 소녀를 도와라
어이없네 18/09/13 [03:40] 수정 삭제  
  글쓴이말 고대로 돌려줌^^ 한국여자에게 잠재적 꽃뱀,성매매녀라는 딱지가 붙는 것이 싫다면 꽃뱀,창녀와 한녀은 다르다고 증명하면 될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꽃뱀, 성매매녀가 내 친구, 내 엄마, 내 여동생을 넘어서 '나 자신'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변화해야 한다. 꽃뱀,창녀와 창녀 지원금을 옹호하거나, 살다보면 여자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 생각들이 '한녀는 잠재적 꽃뱀,창녀'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오케이? 대가리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창녀지원금 옹호하는건 창녀들이라고 보면 되는 부분이냐? 남자들은 죳빠지게 일해서 버는데 보,.지 몇번 벌리고 쉽게 버는데다가 창녀 지원금까지 받겠다고? 양심이 있는것들이냐? 짐승만도 못한년들.
어이없네 18/09/13 [03:58] 수정 삭제  
  여성전용주차장은 범죄에만 노출되고 무쓸모인게 밝혀졌으니까 당장없애라. 그것때문에 남자들이 주차도 못하고 피해본다. 법도 문제야. 여자는 증언만 하면 땡이고 남자는 무죄입증못하면 범죄자 되는게 말이되냐? 여자는 부처님이 아니야. 게다가 감정적인 동물이지. 얼마든지 남친이랑 싸우다가 기분나쁘면 당했다고 거짓말할수있고 헤어지고나서 앙심을품고 죳대봐라하면서 거짓말할수있지. 이혼녀가 불륜저지르다가 내연남이 아내버리고 오지않으면 당했다고 뻥치는경우도 많고. 바람피다 남친한테 걸려서 위기모면용으로 당했다고 구라치는 경우도 많지. 돈받고 야한사진,동영상찍거나 몸판사실이 가족이나 남친에게 걸려서 당했다고 구라치는 경우는 이미 봤을테지? 그걸로 무고한 남자피해자가 자살도 했고. 법을 바꿔야돼. 꽃뱀짓에도 많이 악용되잖아. 여자는 성인군자가 아니야. 나쁜년들도 나쁜놈들만큼 많다구. 여자 증언만으로 남자인생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악법은 없애야된다. 아니면 무고죄를 남자 성폭행한거만큼 대폭 강화시켜야돼. 무고죄가 약하면 여자들의 이런 악행은 줄어들지 않을것이고 그피해는 고스란히 니남친,니남편,니아빠,니남동생에게 돌아간다는것을 잊으면 안돼. 무고죄가 강해야 함부로 거짓미투하지못할것이고 그래야 진짜 미투해야하는 여자들이 보호받고 남자들도 믿어주는거다. 지금은 너무 거짓부렁이 많아서 미투를 한번에 믿기 힘든실정이야. 여자들을 못믿게한건 여자들 자신이다. 법이 빨리 바뀌어야돼.
어이없네 18/09/13 [04:10] 수정 삭제  
  아 그리고 선진국 처벌 강하다고 써놨는데 거긴 여자도 엄격히 처벌해. 여선생이 어린남제자랑 하면 가차없이 10몇년형 선고받는다. 거긴 여자도 평등하게 처벌 받고 원래 법이 쎄니까 그런거고. 우리나라 법의 세기에 비해 성범죄는 진짜 강력처벌 받는편이야. 교통사고내고 사람죽인거보다 더 쎄게 처벌받는다. 성범죄 처벌이 결코 약한게 아닌데 개소리좀 하지마. 우리나라 자체법이 약한거다. 성범죄 처벌은 이미 강력해. 보배드림사건처럼 엉덩이에 손이 스쳤는지 뭔지 여자가 소리한번 지르고 구라한번 친걸로 남자인생 초토화된 사건도 있지. 그건 아내도 같이 피해보는데 여자가 여자를 죽인셈. 이런식으로 합의금노리고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자도 철저히 조사해야되는게 이런식으로 합의금 받은적이 몇번이나 있나 조사해야돼. 상습범일수도 있거든. 내가 당할뻔해서 안다 이런 꽃뱀년들 많어. 한두번 본게 아니다. 진짜 법바꿔야돼. 여자 발언증명을 여자도 같이하던지 아니면 무고죄를 강화하던지. 세치혀로 구라친 여자의 말 몇마디로 남자인생 망쳐놓는게 말이되냐? 연예인이나 유명인은 논란 자체로도 타격입는데 그걸 악용하는 년들이 한둘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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