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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는 없다… 삼성 이재용 혐의 어쩌나

‘촛불청구서’보다 걱정되는 130조 ‘삼성청구서’

성상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8/09 [17:40]

공짜는 없다… 삼성 이재용 혐의 어쩌나

‘촛불청구서’보다 걱정되는 130조 ‘삼성청구서’

성상영 기자 | 입력 : 2018/08/09 [17:40]

대통령·부총리 만나고 ‘130조 국내투자

정유라 승마 지원상고심 남았는데

노조파괴·편법승계 문제도 현재진행형

적폐사라지고 경제 대표주자부각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복지 논쟁이 있을 때마다 인용되는 경제학의 명제다. 복지 지출을 늘리면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 하고, 국고가 줄어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삼성이 지난 8130조원 규모의 국내투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 말이 또 한 번 회자되고 있다. 이날 삼성은 향후 3년간 180조원을 들여 그중에 130조원을 국내에 투자하고, 무려 4만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인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삼성 “130조 국내에 투자발표하자 정부·여당 반색

 

삼성의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에 여당은 마치 가뭄의 단비라도 만난 듯 고무된 분위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삼성의 투자 발표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청와대 역시 같은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인도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평택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과 김 부총리 모두 삼성에 주문한 것은 결국 투자였다. 이른바 투자 구걸논란을 무릅쓴 부탁이었다.

 

정부·여당은 최근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갈등, 일자리 지표 악화 등 각종 악재로 고전하던 터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해 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가장 낮은 58%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0.1%2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여당을 향한 촛불 민심의 약발이 다해가고 있을 때 구세주처럼 삼성이 등장한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6일 삼성전자 평택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 경제의 대표주자인 삼성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삼성을 추켜세웠다.

 

집행유예이재용 부회장 적폐청산도 유예되나

 

눈여겨볼 점은 삼성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박근혜 상납, 노조파괴, 편법승계 등 숱한 의혹과 혐의들이다. 이 모든 것의 정점에 이재용 부회장이 올라간 상황이었다. 김 부총리의 우리 경제의 대표주자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재판 중이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 지원을 했는데, 1·2심 모두 직무관련 대가성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나 특검과 삼성 양측 모두가 상고했다.

 

▲ 민주노총은 올해 4월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을 규탄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구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 온 삼성의 관행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상황도 만들어졌다. 검찰은 지난달 삼성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과거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노조와해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지난 6일에는 노조와해 공작의 실무책임자였던 삼성전자 임원이 구속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10.35의 비율로 합병했다. 이 비율이 총수일가에 유리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나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 등 각종 현안과 관련해 선을 긋고 있다. 삼성이 투자 계획 발표를 하루 늦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와대 역시 삼성의 투자 계획에 대한 입장을 따로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를 들어 촛불청구서라는 표현이 등장했듯 이제는 130조원 삼성청구서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삼성을 둘러싼 적폐청산경제 대표주자라는 두 모순된 키워드 사이의 시차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저널21 성상영 기자

항상스마일 18/08/15 [11:23] 수정 삭제  
  죄의 댓가는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투자했다고 사라져서는 안됩니다.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적용되는 것이겠지요. 반드시 죄의 댓가는 지불해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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