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체…새 정부부대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정치적 중립의무 보장 및 민간인 사찰 금지 담은 근거조항 신설

남동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8/06 [10:51]

기무사 해체…새 정부부대 ‘국가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정치적 중립의무 보장 및 민간인 사찰 금지 담은 근거조항 신설

남동진 기자 | 입력 : 2018/08/06 [10:51]

정치적 중립의무 보장 및 민간인 사찰 금지 담은 근거조항 신설

견제 위해 감찰실장 외부인사로, 민간 검찰과의 공조 강화될 예정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된 뒤에 새롭게 창설되는 군 정보부대의 명칭이 ‘국가안보지원사령부’로 정해졌다. 

 

국방부는 6일 현재의 국군기무사령부를 해체하고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추진해 신규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창설준비단은 새롭게 임명된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총 21명, 4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최강욱 변호사를 특별자문관으로 둬 운영된다. 4개의 팀은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으로 구성됐다. 

 

창설준비단의 주요 임무는 사령부의 임무기능 정립, 조직편성, 운영훈령 제정, 인사조치 등을 통한 인적쇄신 등으로 기무사 개혁을 신속하게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기존 국군기무사령부령을 폐지하고 신규사령부 창설을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을 제정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이번에 제정되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에서는 사령부의 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은 사령부 소속 인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 ·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는 점이다. 

 

당초 감찰실장을 현역 검사가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국방부는 감찰실장을 현역이 아닌 2급 이상 군무원,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일단 대통령령에는 2급 이상 군무원과 검사, 그다음에 감사 고위 공무원에 보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뒀고 현역검사가 오는 문제는 인사를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 밝혔다.  

 

일각에서는 기무사령부에서 군사보안대책 및 군관련보안대책 관련 직무가 민간인 사찰이나 정치개입의 근거가 돼왔던 만큼, 안보사령부에서 명시한 군 및 군관련 직무범위가 또다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오남용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실장을 외부인사로 하는 등의 견제장치를 뒀다”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장관훈령 등을 통해 좀더 구체화될 예정”이라 말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군과 접촉하는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관여할지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민과 접촉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민간검찰과 공조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제언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화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번 국군기무사령부 폐지령 및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은 6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사령부 창설 과정에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9월1일 창설을 목표로 국방부는 준비를 하고 있다. 

 

문화저널21 남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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