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와 전쟁선포에 금융사 "똥 뭍은 개가..짖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회사와 전쟁선포’

임이랑 기자 | 기사입력 2018/07/11 [11:31]

금융회사와 전쟁선포에 금융사 "똥 뭍은 개가..짖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회사와 전쟁선포’

임이랑 기자 | 입력 : 2018/07/11 [11:3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회사와 전쟁선포’

노조, 노동이사제 도입 등 관철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금융회사 관계자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보고 짖는다’ 비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치며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금융노조와 금융회사들 간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윤 원장은 지난 9일 취임 두 달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윤 원장은 “최근 금융권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며 “소비자 보호장치를 만들고 감독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지금부터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금리·수수료 체계, ▲불건전 영업행위,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사후구제, ▲종합감사 부활, ▲대출금리 조작 의혹 조사 전 은행권 확대 등을 내세웠다. 

 

▲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발언

노동이사제 도입·셀프연임 저지 등 금융 노조 입장과 비슷

금융노조 ‘환영 의사 밝혀’

 

윤석헌 금감원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10일 성명을 내고 ‘금융감독원의 혁신과제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무금융노조는 “이번 금융감독원의 발표를 환영하며,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투명성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조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중심 경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돼 왔다”며 “경영진의 경우 셀프연임, 채용비리 등 황제적 지위를 누리며 금융회사의 폐쇄적 지배구조를 유지해왔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융의 본질인 자금중개 기능이 일부 부유층에 지나치게 치우쳐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 해소는 요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원장이 발표했던 노동이사제 도입에도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금융회사를 가장 잘 아는 이해관계자가 바로 노동조합”이라며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외이사인 노동자 추천이사도 도입이 필요하지만, 내부의 견제와 감시를 직접 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 굴지의 금융그룹에서 일어났던 ‘셀프연임’ 또한 노동이사제를 통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 관계자 “금융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왜 감독원이?” 비판

“채용비리·금융회사 상대 갑질 등 금감원 내부 개혁부터” 일침

 

이처럼 노동조합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발언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금융회사들의 경우 이번 윤 원장의 발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은행 홍보팀장

“전쟁을 선포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개혁이 우선이다. 채용비리에 말도 안 되는 내부 스캔들에, 금융회사 상대로 갑질 등 구시대적 행태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이 금감원이다. 아무리 혁신의 가치를 내세운 듯 하부조직의 실무인력까지 이러한 숭고한 뜻이 잘 전달 될 지 의문이다. 윤석헌 원장이 취임한지 두 달 밖에 안 됐다. 한 사람만 바뀐 것이지 금감원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아무리 변사또가 마음을 고쳐먹고 선한 행정을 하려해도 변사또와 같이 구악질을 해대던 실무관료들이 마음이 변한 변사또의 정책을 따라줄지 모르겠다”

 

B보험사 부장

“금융위원장이 해야 할 일을 왜 금감원장이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금감원도 금융권에서 걷어 들인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데 어느 정도 금융회사의 입장도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여러 관점으로 봐야하는데 본인의 정치색에 치우쳐 있는 것 같다.”

 

C증권사 과장

“일부 조치의 경우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관치의 우려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다. 물론 아직 선언만 한거고 구체적인 모범규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으니 당장 우려 할 만 한건 아니지만 처음부터 너무 자극적인 발언을 했다. 일례로 종합감사가 부활하면 2주에서 보름정도 진행하는데 업무가 마비된다. 여기에 종합감사를 나왔으면 무언가 문제를 잡아야하기 때문에 강도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은행들도 소비자보호 조직을 격상시키고 정보보호의 강도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나치게 금융회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면 이를 악용하는 고객이 생길 것이다. 감독기관은 감독역할만 하면 된다. 금감원 이미지가 실추된 게 금융회사들 때문에 실추된 건 아니다. 스스로 세워나가야 하는데 이걸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세워 나간다는 건 위험하다고 본다”

 

D카드사 팀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과거에 저술한 책이나 기고했던 글을 보면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윤 원장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청회를 하겠다는 것은 요식행위로 볼 수 없다. 노동이사제의 경우 독일은 정착이 됐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노조가 모든 경영에 참여해 견제할 필요는 있지만 정말 기밀을 요하는 경우에 과연 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수언론에서 현대중공업·자동차 노조가 사측 발목을 잡는다고 하지만 회사가 망해갈 때 노동이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지적했지만 금감원도 낙하산으로 들어오고 내려꽂는 마당에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지적하는 건 결국 원하는 사람 코드 맞추겠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문화저널21 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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