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난민신청 급증…3년 내 12만명 넘을 것

전년보다 난민신청자 수 132% 급증, 7737명 기록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6/19 [16:57]

올해 난민신청 급증…3년 내 12만명 넘을 것

전년보다 난민신청자 수 132% 급증, 7737명 기록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6/19 [16:57]

전년보다 난민신청자 수 132% 급증, 7737명 기록 

5월까지 난민 신청한 외국인 누적수만 4만470명

법무부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강화할 계획”

 

올해 들어 난민신청자 증가속도가 빨라지면서 2018년도 난민신청자는 1만8000명에 달하고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는 12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법무부 난민과는 2018년 1월에서 5월까지 우리나라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이 7737명으로 전년 동기(3337명)대비 132%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신청을 접수한 이래 5월말 기준으로 누적 난민신청자는 4만470명인데, 국적별로는 기타가 1만88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키스탄(4740명) △중국(4253명) △이집트 (3874명) △카자흐스탄(3069명) △나이지리아(2031명) △인도(1935명) △방글라데시(1745명)가 뒤를 이었다. 

 

▲ 연도별 난민통계. (표 제공=법무부 난민과)  

 

난민신청 증가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당시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를 통과한 난민법 전후로 증가세 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4년부터 2013년 6월말까지 20년간 난민신청자는 5580명으로 한해평균 280명에 불과했지만,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5년 동안에는 무려 3만4890명으로 6.3배 증가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6978명이 난민신청을 하는 수준이다. 

 

난민신청 증가세는 올해 들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신청자는 7737명인데 이는 하루 최대 140명 이상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해 근무일 기준 일평균 71명이 난민신청을 한 것이다.

 

국적별로는 올해 난민신청자 7737명 중에서 기타가 2905명이었으며 △카자흐스탄(1259명) △인도(656명) △러시아(654명) △이집트(630명) △중국(609명) △예멘공화국(552명) △파키스탄(472명)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이러한 증가 추세라면 올해 난민신청자는 1만8000명에 이르고 향후 3년 내 누적신청자는 12만명을 넘을 것”이라 예상했다. 

 

현재 누적 난민신청자 4만470명 중 2만361명에 대한 심사는 완료됐으며 이중 839명이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1540명이 인도적체류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난민인정률은 4.1%, 인도적체류 허가를 포함한 난민보호율은 11.7%다. 

 

법무부는 “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며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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