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예멘 난민’ 문제…여론은 부정적

생계 위협 및 치안붕괴 우려 커져…정부, 이성적으로 국민 설득해야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6/17 [13:50]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예멘 난민’ 문제…여론은 부정적

생계 위협 및 치안붕괴 우려 커져…정부, 이성적으로 국민 설득해야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6/17 [13:50]

난민 수용거부 청원 18만명 참여했지만 돌연 삭제…靑해명 요구까지

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에 예멘 추가, 체류 중인 511명 어떡하나

생계 위협 및 치안붕괴 우려 커져…정부, 이성적으로 국민 설득해야

 

내전을 피해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들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거세지는 모양새다. 지난 12일 18만명이 참여했던 ‘난민 수용거부’ 청원은 4일 만에 갑자기 삭제됐지만,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 국적 입국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511명이다. 이는 올해 전체 난민신청자 948명 중 55.2%에 달한다. 

 

하지만 6월부터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에 예멘을 추가했다. 최근 예멘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으면서 난민신청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무부의 조치는 사실상 국내에 더 이상의 추가 예멘 난민은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예멘 난민'과 관련해서 올라온 대부분의 청원은 수용거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게시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제주도에 들어와 살면서 난민신청을 낸 511명의 예멘 국적자를 어떻게 할지 여부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예멘 난민들은 기초적인 주거 및 생계수단도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및 아동교육 등 필수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예멘 난민을 바라보는 국내 여론은 심상치 않다. 현재 예멘 난민과 관련한 청와대 청원의 대부분은 ‘예멘 난민 수용 절대반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이 지난 11일 예멘 난민들의 취업을 적극 허가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다. 

 

현재 자국민들의 삶이 팍팍한 상황에서 외국인들까지 받을 경우 제주지역민들의 생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과 함께, 각종 성범죄와 상해사건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해지면서 제주도에서 체류하고 있는 예멘 난민들을 모조리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여기에 더해 18만명이나 참여했던 ‘난민수용거부’ 청원이 갑자기 삭제되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는 현재 국내 여론이 예멘 난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단순히 예멘 난민 문제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감성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한국의 법률과 문화, 사회적 관념 등을 제대로 따르도록 교육하는 등 사회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 도입했던 무사증 입국의 취지가 흐려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입국에 대한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를 추가하는 방식이 최선이다. 

 

지금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는 예멘을 비롯해 이란‧수단‧시리아‧마케도니아‧쿠바‧코소보‧팔레스타인‧아프가니스탄‧이라크‧가나‧나이지리아까지 총 13개 국가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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