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범 ‘2665명’…흑색선전 많았다

9명 구속, 1938명 수사 중…지난번보다 금품향응은 줄어들어

박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18/06/14 [17:43]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범 ‘2665명’…흑색선전 많았다

9명 구속, 1938명 수사 중…지난번보다 금품향응은 줄어들어

박영주 기자 | 입력 : 2018/06/14 [17:43]

9명 구속, 1938명 수사 중…지난번보다 금품향응은 줄어들어

SNS발달로 6회 지선과 비교해 금품향응 줄고 비방·흑색선전 늘어나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금품을 주고받거나 흑색선전으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이 266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중 9명을 구속하고 193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041명을 편성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공무원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818건, 2665명을 단속했다고 14일 밝혔다. 

 

▲ 제7회 지방선거에서 검거된 선거사범들의 유형. (표제공=경찰청)  

 

이중 구속된 이는 9명이며 불구속이 190명,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이 528명이었다. 나머지 1938명은 현재 수사 중인 상황이다. 구속된 9명의 범죄유형은 금품향응이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거폭력이 1명, 벽보훼손이 1명이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767명(28.8%)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금품·향응제공 530명(19.9%) △벽보·현수막훼손 332명(12.5%) 등이 이었다.

 

사례별로는 지난 3월 시장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현금 250만원 받고, 이러한 사실 제보 조건으로 경쟁후보 측에게 현금 500만원을 받은 2명이 구속됐으며, 작년 6월부터 올해1월까지 시민 140여명에게 630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는 현금 3650만원을 제공한 시장 예비후보 등 6명이 검거돼 이중 3명이 구속됐다. 

 

또한 작년 9월경부터 두달간 인터넷 신문기사 댓글란에 총 54회에 걸쳐 도시자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한 경쟁후보 측 2명이 검거되는가 하면, 올해 1월 자원봉사센터 명의로 신년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140여 명에게 시장 후보 지지를 호소한 사람이 검거되기도 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417명(1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327명(12.3%) △서울 318명(11.9%) △경북 242명(9.1%) 순으로 이어졌다. 

 

▲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했을때, 이번 7회 지방선거에서는 금품향응은 줄어들고 흑색선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제공=경찰청)  

 

이번 단속결과는 지난 6회지방선거와 비교해보면, 금품선거 행위는 23.1%p 감소하고, 흑색선전 행위는 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전반적인 국민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면서 금품선거 행위가 감소했다. 오히려 인터넷상 선거운동이 상시허용되면서 인터넷을 활용한 흑색선전 행위는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경찰청은 또한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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