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정…상여금·복리후생비 등 포함

민주당 이용득·정의당 이정미 반대…이례적으로 표결

송가영 기자 | 기사입력 2018/05/25 [18:04]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정…상여금·복리후생비 등 포함

민주당 이용득·정의당 이정미 반대…이례적으로 표결

송가영 기자 | 입력 : 2018/05/25 [18:04]

민주당 이용득·정의당 이정미 반대…이례적으로 표결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서 처리…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환노위는 지난 24일 저녁 늦게까지 논의를 거듭하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를 각각 당해연도 월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기준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에 해당하는 40만원 이하의 상여금과 7%인 10만원 이하의 복리후생비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된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대사에 포함되지 않아 보호 받을 수도 있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 변동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시 근로자의 과반으로 조직된 노조가 있을 경우는 노조의 의견을, 없을 경우는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만약 사업에서 이 같은 내용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강하게 반발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여야는 합의를 깨고 표결에 따라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다. 최저임금의 25%에 못미치는 정기상여금을 받는 노동자는 산입범위 확대와 상관없이 최저임금 인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 해당하는데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줄어들고 대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법 개정 혜택이 사실상 대기업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5일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법의 근본 취지와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훼손했다"며 오는 28일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동조합총명맹은 "환노위의 통과안이 복잡하게 돼 있어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노사가 다툴 빌미를 제공했다"며 긴급산별대표자회의를 하고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송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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